與내부 "성역 없다, 대통령도 특검 대상".. 지도부는 묵묵부답
이른바 '최순실 특별검사'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새누리당에선 27일 비박(非朴)계를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비선(秘線) 실세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만큼 대통령도 최소한의 수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박계 김용태 의원은 이날 이번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규정하고 "최순실 일파의 국정 농단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과 최순실 일파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기를 파괴한 사건"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특검은 최순실과 그 일파를 조사함과 동시에 반드시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피할 뿐 특검 수사를 피할 어떤 법적 사유도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 사태의 철저한 해결을 위해 스스로 특검 수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비박계인 나경원 의원도 본지 통화에서 "대통령이 '수사를 협조하겠다'고 직접 말씀하시는 게 지금 상황을 잘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수사는 소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라디오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통령도 포함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성역은 없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국민이 모두 납득하리라 본다"고 했다.
김무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한 '거국 중립 내각'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가 리더십을 갖고 현재 체제가 유지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거국 중립 내각이 구성돼서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경제 위기, 안보 위기가 상당히 걱정스러울 정도이므로 어떤 경우라도 헌정 중단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의총에서 나왔던 '지도부 퇴진'도 또다시 거론됐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013년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하면서 대통령 최측근에 있었던 이정현 대표는 대표이기 이전에 최순실 사태에 연대 책임이 있다"며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말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태 의원도 "이 대표나 측근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지도부가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바른말, 쓴소리를 제대로 한 적 없다"며 "이런 지도 체제로 성난 민심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고 지도부 사퇴를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비박계 의원들의 각종 비판에 묵묵부답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복지특위를 만들고 교육개혁특위도 구성하고 예산 당정을 잘하기로 했다"며 "흔들림 없이 당무와 정무, 민생 예산을 챙길 것"이라고 했다. 박 총장은 최씨 관련 질문에는 "좀 기다려 보자"는 말만 했다. 이정현 대표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당사를 빠져나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최순실 특검'에 박 대통령을 포함하자는 주장에 대해 "수사도 소추 범위에 들어가는 걸로 상식적으로 이해한다"고 지도부 의견을 밝혔다.
친박 '맏형' 서청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강한 대한민국 연구원' 창립 대회에서 "국정을 오래 경험한 김종필 전 총리께서 일국 야당 지도자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힘이 빠지면 나라가 망가진다'는 말씀을 하셨다. 대통령이 내각 쇄신을 통해 동력을 되찾고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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