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격차지수 116위..여가부 "우리나라 현실 반영 안돼"

입력 2016. 10. 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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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률·임금성비·출생성비 등 지표 잘못 계산"

"취학률·임금성비·출생성비 등 지표 잘못 계산"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이 144개국 중 116위라는 세계경제포럼(WEF) 발표에 여성가족부가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WEF가 성(性)격차지수(GGI)를 매기는 데 사용한 중등학교 취학률, 유사직종 임금성비, 출생성비 등의 통계 산출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12∼17세 인구 대비 중·고교생 수로 산정하는 중등학교 취학률의 경우 유엔(UN)이 인구를 과다 추계하는 바람에 취학률이 실제보다 낮아졌다고 여가부는 지적했다. WEF는 여성 중등학교 취학률을 95.68%, 남성은 96.58%로 계산했는데 실제로는 여성이 97.10%로 남성 97.06%보다 높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임금성비 역시 고위경영자를 상대로 한 주관적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출해 실제 임금 격차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서 여성의 임금 수준은 유사한 업무를 하는 남성의 52.4%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객관적 자료로 계산한 지난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임금성비가 62.8%로 분석돼 남녀 간 격차가 더 작았다.

남아 1명당 여성 0.935명인 출생성비도 오류가 있었다고 여가부는 덧붙였다. 한국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출생성비는 0.949였다. WEF의 출생성비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료를 근거로 했다.

여가부는 "WEF의 성격차지수는 경제·교육·건강·정치 등 4개 분야의 격차만을 평가하는 특성 탓에 우리나라의 여성 지위를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취학률 인구 추계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를 개선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WEF는 전날 발표한 '2016년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격차지수가 0.649점으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한 116위라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 참여·기회가 123위로 가장 낮았고 교육 성과 102위, 정치 권한 92위, 건강·생존이 76위였다.

이 보고서에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이 최하위권으로 평가되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두고 해마다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지난해 발표한 성불평등지수(GII)에서는 한국이 155개국 중 23위로, WEF의 성격차지수와 대조적인 결과가 나왔다.

성격차지수는 경제·교육·건강·정치 등 4개 분야의 남녀 격차만을, 성불평등지수는 생식건강·여성권한·노동참여 등 3개 영역의 남녀 격차와 수준을 고려하도록 개발돼 산정 방식이 다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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