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은·수은, 31일 혁신안 동시 발표.."실효성은 의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한 관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오는 31일 인력 구조조정과 외부 감시기관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혁신안을 발표한다.

수출입은행(왼쪽)과 산업은행 여의도 본사 / 조선DB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과 수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일 지적 받던 혁신안을 동시에 발표한다. 그 동안 국책은행을 둘러싼 각종 잡음을 일거에 해소시킨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두 국책은행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국내 대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비리와 로비 의혹에 직면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관리 부실과 전현직 임직원들의 월권 행위 등이 도마 위에 올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지적받았다.

당초 산은과 수은은 9월 말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나지 않아 두 달 가까이 발표를 연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혁신안 내용이 부족해 보완을 요청했다”고 말한 바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이날 발표할 혁신안의 주된 내용은 구조조정 부문 역할 강화, 인력 및 임원 수 감축, 임직원 연봉 및 성과급 축소, 외부 감시기관 구성 등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선 국책은행들의 혁신안 내용이 그간 국책은행이 발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본질적인 국책은행의 개혁과 동떨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심지어 국책은행 내부에서조차 '하나 마나한 혁신안'이라는 자조 섞인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6월 산업은행 혁신 추진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제공=산업은행

한편, 기재부와 금융위는 산업은행을 공공기관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공공기관으로 편입해 정부의 관리 감독을 좀 더 촘촘히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국책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물적 지원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힘들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산업은행이 공공기관에 편입될 경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출자전환 및 자금 지원이 세계무역기구의 보조금 정책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혁신안에도 산업은행의 공공기관 편입 방안은 담겨있지 않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혁신안의 내용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미 발표가 늦어진 상황에서 더 연기할 수는 없었다”며 “혁신 방안 하나하나가 그대로 잘 실현되면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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