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헛돈다]⑥ 기업 인증 부담 줄인다더니 2년 넘도록 지지부진

“1600개 인증기관에서 185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이런 인증을 받으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유사 인증도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014년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는 불필요한 인증을 줄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장에서 윤상직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현 새누리당 의원)은 “관련법을 고쳐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업 중복 인증 간소화 방안은 2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부처별로 흩어진 인증기관과 절차가 방대해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 규제개혁장관회의 단골메뉴지만...개선은 지지부진

27일 산업부의 ‘2016년 핵심규제 완화 안건’에 따르면, 산업부는 기업들의 다양한 시험·검사 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적된 후, 같은 해 4월 성시헌 당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술인증은 KS 규격 중심으로 통합하고, 법에 의해 강제로 받아야 하는 인증의 경우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한편, 산업부 내 인증과 다른 부처 인증이 유사한 것이 있다면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던 사안이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인증이란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증명하는 제도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이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1961년 도입됐다. 지난해 말 현재 203개의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인증을 받기 위해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지난 2006년 평균 1300만원에서 지난해 3000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특히 일부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6%까지 인증비용이 부과되고 있다. 이정도면 경영에도 부담이 크다.

기업 인증 간소화는 매년 규제개혁장관회의의 단골 지적사항으로 등장하고 있다.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이어 지난해 3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인증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과도하니 이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해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국표원 관계자는 “단계별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험과 검사 방법을 KS로 통일하는 내용의 국가표준기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25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국회 통과 후 시행 시기는 6개월 후”라고 밝혔다. 정부 바람대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내년 7월 이후에야 기술인증을 KS로 통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연말까지 113개 인증규제 푼다더니...20%는 미개선

아울러 지난해 11월 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올해 연말까지 203개의 인증규제 중 113개를 정비해 23만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완전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국조실은 올해 연말까지 중복되는 36개 인증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비용과 절차가 부담되는 77개 인증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기준, 탄소성적표지, 공간정보 품질 인증 등은 폐지하고, 환경표지, 친환경 가구규제, 의료기기 허가, 전기용품 안전인증은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규제완화 대상 중 20% 가량은 폐지되거나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부처별로 파악한 평균 개선율은 현재 80% 수준”이라며 “인증제도가 부처별로 광범위하고 단계별로 진행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중소기업 임원은 “중복되는 인증제도가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요소로 변질돼 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인증기관 상당수에 퇴직한 고위 관료가 내려가 있어 제대로 된 개선이 지지부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246개 인증기관을 조사한 결과, 2010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인증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313명에 달했다. 농림부, 국토부, 산업부 산하 인증기관이 대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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