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북 경제제제, 이란 같은 효과 어려워..오히려 결집효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 '북한경제리뷰'
北, 이란과 대외교역구조 달라…중국 협조 어려워
1당 독재 체제서 경제난 → 핵협상정책 변화 미지수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경제제재가 핵협상을 이끌어냈던 이란의 경우와는 달리 오히려 북한 체제를 공고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북한경제리뷰'에서 한바란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교수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대북 경제제재의 2차제재 도입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이란은 북한에 비해 다변화된 교역선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이 주도한 대이란 경제제재는 일부 국가들의 반대에도 유럽연합(EU)과 그 외 이란 주요 교역국들이 동참하면서 실질적인 경제난을 불러올 수 있었다.

또, 이란의 핵협상정책 변화는 직선선거제를 포함한 이란의 독특한 정치제도에서 기인한다고 봤다. 경제제재로 타격을 입은 이란 중산층들이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공약으로 내건 로하니 대통령을 선출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절대적인 교역 의존도와 1당 독재체제로 인해 대이란제재 방식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지난해 기준 교역의 약 76%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란의 경우에는 중국 등 2차제재에 반대해온 국가들의 적극적 참가 없이도 다른 교역국의 협조를 통해 경제제재가 효과를 발휘했으나, 대북 제재에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라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이 협조해 북한의 경제난을 심화시키더라도, 1당 독재체제인 북한에서는 민의가 반영되기 어려워 정책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논리다.

오히려 북한의 대외적인 위기가 내부 결집으로 이어지는 안보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를 부를 수 있다고 논문은 강조했다.

논문은 "임계점을 강한 제재는 현 북한 정권을 더욱 견고히하고 핵개발 노선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