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로 메울 나랏빚 매년 증가..내년 400조 육박

박근혜 정부 5년간 국가채무 약 240조원 증가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내년에 국민혈세로 메워야 하는 '나랏빚'이 4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44조2000억원 증가해 68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0.4% 비중이다.

682조7000억원에 달하는 국가채무 가운데 '악성채무'로 분류되는 적자성 채무는 올해보다 28조8000억원이 늘어난 397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 57.7%에서 내년 58.2%로 0.5%포인트(p) 증가한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과 외환자산 등을 통해 별도의 재원조달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채무를 상환할 때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 부담이라는 점에서 악성채무로 불린다.

내년에 악성채무가 급증하는 것이 정부의 재정적자를 보전하는데서 비롯됐다는 점도 문제다. 내년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는 308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전체 국가채무의 45.2%에 달하는 규모다.

보고서는 적자보전 채무가 갈수록 증가해 2020년에 이르면 396조7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20년 전체 국가채무 전망치인 793조5000억원의 절반에 이른다.

경제성장으로 국가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채무가 최근 급증한 것이 적자성 채무를 늘리게 된 측면도 있다.

박근혜 정부 첫해 국가채무는 489조8000억원이었으나 이듬해 500조원(533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임기 4년차인 올해 국가채무는 600조원(638조5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임기 마지막해인 내년 국가채무는 682조7000억원을 기록해 5년 전(443조1000억원)에 비해 239조6000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지출 확대과정에서 국채발행을 안하고 세금을 더 걷으면 경기는 오히려 가라앉을 수 있다"며 "어려운 경기여건으로 국가 빚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 결국 어떤 분야의 지출을 적정하게 늘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boazhoon@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