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3분의 1이 청약저축 가입.."청약 과열 한몫"

[앵커]
일부 지역에서 주택청약이 과열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도 동원돼 청약 경쟁을 부추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은 실수요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1순위 기준으로 14대 1에 달해 2008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여 당국이 직접 규제를 고려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2066만 명에 이른 가운데 0세부터 19세까지 미성년은 336만 명으로 16%, 20대는 360만 명으로 17%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계청 인구조사와 비교해 보면, 청약저축에 가입한 미성년자는 전체 미성년자의 33%, 3분의 1에 달했고 20대는 전체의 56%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도입되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해 누구나 1개의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고, 미성년자라도 세대주이면 직접 청약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청약은 원칙적으로 성인이 돼야 가능하지만, 부모들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미성년자를 동원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 한 민간 아파트 청약에서는 3살 아이 명의로 당첨돼 결국 취소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20대의 경우도 분양권 프리미엄과 전매를 노리고 청약에 뛰어드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와 20대가 청약시장 과열에 한몫하는 것으로 시장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영일 / 국민의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분양권 전매, 부모가 자녀 이름을 동원해서 1가구 2주택, 3주택을 갖게 되는 부작용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1순위가 부여되는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분양권 재당첨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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