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파문 '특검 정국'으로 전환..여야 협상 '험로'

김현 기자,김정률 기자 입력 2016. 10. 26. 19:55 수정 2016. 10. 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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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김정률 기자 = 새누리당이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특별검사제를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은 ‘특검 정국’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제3당인 국민의당이 특검을 반대하고 있지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특검 실시에 공감을 한 만큼 향후 여야는 특검 실시를 위한 협상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 실시 방식과 시기, 추천권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특검 즉각 수용 및 특검 실시를 위한 여야 협의 제안을 결정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런 엄중한 사태와 상황 속에서 국민적 우려를 씻고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이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발빠르게 특검을 수용하고 나선 것은 박 대통령의 전날(25일)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야권을 중심으로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등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는 데다 이번 파문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국정공백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를 조속히 매듭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의 특검 수용에 따라 여야는 앞으로 특검 실시를 위한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안규백 사무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10.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특검 실시를 당론으로 정했던 민주당은 곧바로 이재정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만시지탄이다. 특검은 시작일 뿐"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특검 실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특검 협상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할 지점이 산재해 있어 특검 실시까진 작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서 새누리당의 특검 수용을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호도책"이라고 규정한 뒤 "일부 야당에서 특검 요구나 탄핵소추 운운은 실효적 효과도 없고 역풍의 우려도 크다"며 "(특검이) 수용돼선 안 된다. 민주당의 특검 제안도 또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27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특검과 관련한 당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어서 입장 변화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검 협의와 관련해선 특검 형태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여당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지만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당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에 따른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수사범위와 기간 등도 쟁점거리다.

무엇보다 핵심은 누가 실질적인 특검 추천권을 갖느냐다. 기존 상설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에서 추천된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지만, 별도특검의 경우엔 여야 협상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가장 최근 도입됐던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 특검' 당시에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별도특검 실시가 확정되면 역대 11번째 특검으로 기록된다. 상시특검으로 결정될 경우엔 상시특검법 도입 이후 처음이 된다.

하지만, 여야가 특검 실시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특검 수사 내용과 결과가 미진할 경우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반발 여론이 뜨겁게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현재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하야나 탄핵 여론이 더욱 확산될 공산이 크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전남 장흥군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주제관 2층에서 열린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2016.10.26/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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