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DNI 국장 "북, 핵포기 가능성 없어.. 제한이 최선"

클래퍼 미 DNI 국장 발언 파문 / 비핵화 추진 오바마정책과 배치 / 국무부 "정부 공식입장 아냐" 진화

미국의 제임스 클래퍼(사진)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한의 핵 개발 포기 가능성이 없어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클래퍼 국장은 25일(현지시간) 뉴욕 외교협회(CFR)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공식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미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도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클래퍼 국장은 “핵무기는 그들의 생존을 위한 티켓”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는 아마도 가능성이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클래퍼 국장은 2014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내가 북한에 가 봤기에 북한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좀 안다”면서 “그들은 포위돼 있고,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클래퍼 국장은 “그들이 핵 능력 개발을 단념하도록 하려는 것은 애초에 성공 가능성이 없으며 아마도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일종의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이것마저 우리의 요구에 따라 순순히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중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선제 타격론 등 강경 대응책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회의론이 팽배하다.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대북 정책 목표는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클래퍼 국장의 발언이 미국의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 정책 중 변한 것이 없다”면서 “우리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고,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