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방정부는 국가경쟁력..지방분권 강화해야"(종합)

'지방분권 토크쇼' 참석해 도시경쟁력 강화주문 정세균 "20대 국회, 지방분권시대 열겠다"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서울시와 한겨레신문사는 26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지방분권 토크쇼'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3당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박 시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야 말로 우리사회가 더 강화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라며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뉴욕, 파리, 런던, 도쿄, 베이징, 베를린 등 도시들은 각각의 경쟁력을 가지면서 관광과 경제의 중심지가 되고 국가의 경쟁력을 견인하고 있다"며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지만 실제 내용을 꽉 채우는 것은 도시정부란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아직도 어두운 터널 안에 갖혀 있는 느낌"이라며 "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1년이 됐고 성년의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자치가 성숙되었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는 지난 10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10% 떨어지고 한때 중앙정부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서울시 예산이 7% 대로 떨어졌다"며 "서울시는 세계적 도시와 경쟁하고 있지만 이런 재정 상태로는 경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는 아직도 중앙정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권한이 주어진다면 서울시 관광청을 만들고 관광청장을 부시장격으로 해 관광정책을 수립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선진국이 되려면 선진국에 적합한 국가운영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 분야는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있다"며 "지금이야 말로 지방이 변해서 중앙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95년 지방자치제도 출범 이후 지방재정은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8대 2, 세출비율 4대 6으로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는 2007년도 53.6%에서 2016년 46.6%로 하락했다"며 중앙정부의권한을 지방에 지속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은 전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준욱 의장은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해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정책보좌관 도입, 의회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 도입, 조례제정권 확대, 예산안 재의요구권 폐지, 의회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 6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형 헌법,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지방정부와 의회, 국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방분권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 진정한 지방분권 구현에 나서야 할 때"이라며 "20대 국회가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 수 있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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