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커져가는 '朴대통령 탈당' 요구..끝내 결별할까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개입' 파문으로 새누리당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해야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5년 단임제 하에서 거의 모든 대통령이 임기말에 탈당한 전철이 반복될지 주목된다.
비선실세로 지목받는 최순실씨의 컴퓨터에서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한 인사 등 핵심 국정 자료들이 발견됐다는 JTBC 보도가 나오자 박 대통령은 전날(25일) 파문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대국민사과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사과로 논란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국정 조언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언급이 없었던 데다, 최씨가 외교·안보 분야 등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정황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당 비주류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박 대통령 탈당이 제기되고 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해야하고 특검시 관련자인 박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버리는 것이 수순이라는 주장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나 SBS 라디오에서 "탈당이 결국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대통령이) 탈당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국정 일신을 위한 청와대 비서진 총사퇴 등 대대적 인사개편도 촉구했다.
이종구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 스스로 판단할 일이고 결국 탈당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용태 의원 역시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집권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으면 특검에 부담이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탈당은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다. 스스로 판단해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비주류 진영에서는 박 대통령 탈당은 물론 친박계 핵심인 이정현 대표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제까지 관련 의혹을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대통령을 엄호해온 친박계 지도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이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비박계인 강석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전하면서 이 대표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박 대통령 탈당과 이 대표 사퇴 요구가 거세지자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와 청와대의 대대적 인적개편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의 탈당이나 지도부 총사퇴 등에 대해서 이 대표는 언급하지 않았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채택된 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들이 여러 스캔들 등에 휘말리며 임기 말에 탈당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탈당이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탈당 요구의 우선 전제가 특검인데 현직 대통령은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 특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이런 이유에서 현 단계에서 특검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과 별개로 비선개입 파문이 여당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해 차기 대선주도권이 야당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위해 대통령이 탈당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 회피"(정병국 의원)라는 반론이 공존한다.
특히 전임 대통령들과는 달리 박 대통령은 보수진영에서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진 인물이다. 새누리당도 공동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 탈당으로 견고한 전통 지지층이 빠지는데 대한 현실적 딜레마도 있기 때문이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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