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20만명 줄어든 학생 "10년후 교실엔 학생10명 교사1명"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정혜윤 기자

# 경기도에 있는 A초등학교는 학생 수 보다 교사와 행정 교원 등 교직원이 많다. 몇 년 전만 해도 학생 수가 더 많았지만, 갈수록 입학생이 줄었다. 전국에 이런 학교들이 모두 87개(초등학교 48개, 중학교 35개, 고등학교 4개)다.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가 전체의 30%를 넘는다. 출생아 수가 40만명대로 떨어지면서 생긴 일이다.

저출산 공포가 교육 현장을 덮치고 있다. 2018년께에 출생아 수가 30만명대로 추락하면 학생수 부족으로 문 닫는 학교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학생수는 줄어든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등 교육예산은 늘어 왔는데, 학생 수 감소라는 현실에 맞춰 당장 학교 통폐합과 교사수 축소 등 논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누리과정(3~5세 영아 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학생수 감소라는 당면한 현실을 감안해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짜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수는 588만2790명(초 267만2843명, 중 145만7490명, 고 175만2457명)으로 1년 전(608만8827명)보다 20만명 이상 줄었다.

초·중·고 학생 수는 △1970년 765만8491명 △1980년 982만6791명 △1990년 942만8077명 등으로 증가하며 1000만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2000년 795만1998명 △2010년 723만6248명 △2015년 608만8827명 △2016년 588만2790명 등으로 급감했다. 출생아수가 계속 줄었기 때문이다.

1971년 102만4773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02년 40만명대(49만2111명)로 떨어졌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2015년 43만8420명으로 40만명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1980년 초등학교 학생 수가 565만8002명이었는데, 36년만에 반토막이 났다.

폐교 위기에 놓인 초등학교는 늘어만 간다. 경기도 용인시의 S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수가 100명대로 급감, 교육청에서 폐교를 결정했지만 학부모 등 반대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학생 수 100명 이하인 초등학교에서 주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초등학교 6232개 학교 중 2067개(33.2%)가 학생 수 100명이 안 됐다. 중학교는 3235개 중 709개(21.9%), 고등학교는 2344개 중 109개(4.7%)가 10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인 서울도 마찬가지다. 올해 학생 수는 107만702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4만7443명(4.2%) 줄었다. 1년 전 4만2092명(3.6%)이 줄어든 것보다 더 큰 폭이다.

학생 수로 학교 통폐합과 교사 수 축소 등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교육시스템 재편과 교육예산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여야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등에 힘겨루기를 하면서 정작 해결해야 할 현안엔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교육 수요자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 예측된다면 교육시장을 비롯한 우리 사회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며 “10년후엔 한반에 학생 10명에 교사 1명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교육분야에 투입되는 재정 문제 역시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