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건보진료비 작년 20조 첫 돌파

인구 12%뿐인 65세이상 총진료비 58조의 38% 차지1인 362만원꼴.. 평균의 3배.. 직장인 月건보료 10만원 넘어

[동아일보]

　지난해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가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다. 노인 1명당 362만 원꼴로, 전 연령 평균(113만 원)의 3배가 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26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 인구 5049만 명이 쓴 건보 진료비는 57조9546억 원으로 전년보다 6.5% 증가했다. 이 중 전체 인구의 12.3%인 65세 이상 고령자 622만 명이 쓴 진료비는 22조2361억 원으로 38.4%를 차지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진료비 지출은 2008년 10조7371억 원, 2014년 19조9687억 원 등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건보 재정을 소모시킨 질환은 단연 암(4조9362억 원)이다. 암을 비롯해 정신·행동장애(3조839억 원), 고혈압(2조6622억 원), 만성콩팥병(1조5671억 원), 당뇨병(1조4500억 원) 등 주요 만성질환 11개로 인한 환자는 143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5%이고, 진료비는 21조2994억 원으로 36.8%를 차지했다. 2년 뒤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만성질환 관리의 효율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전년보다 1.7% 늘어 3622만 명을 기록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3.1% 줄어든 1426만 명이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큰 현행 부과체계 탓으로 보인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10만510원으로 처음으로 10만 원이 넘었고, 지역가입자는 8만876원이었다. 1인당 연간 보험료(86만4428원) 대비 수혜 금액(89만2320원)의 비율은 1.03배였다.

　1인당 병·의원 외래 방문 일수는 17일로 전년보다 0.1일 줄었다. 외래 진료가 줄어든 것은 2004년 이후 처음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탓에 경증 환자가 병원을 덜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입원 일수는 평균 2.6일로 변동이 없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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