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밖에 없다" 여야 국정조사·특검 요구 고조

[the300]야권 "先 국조" 기류..박영선 "법무장관이 특검 결단을"

[머니투데이 김성휘 ,임상연 ,김세관 기자] [[the300]야권 "先 국조" 기류…박영선 "법무장관이 특검 결단을"]

25일 청와대 앞 교차로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있다.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봤다는 의혹 보도가 터져나왔다. 2016.10.25/뉴스1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가 대통령 연설문까지 사전에 받아봤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정치권은 25일 특별검사나 국정조사 등 특단의 조치를 강력 요구했다.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데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여하는 검찰수사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핵심 이유다. 박 대통령이 임기 초 있었던 일이라고 직접 사과했지만 유출 경로 등 여전히 의문점이 많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하고 필요하면 특검까지 해서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병우 체제의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며 "당장 청와대를 압수수색해 의혹을 밝혀야 할 사안인데도 뒷짐만 지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특검을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로 짓밟힌 국민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박근혜 대통령도 당연히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청와대 비서진 전면 교체, 내각 총사퇴도 요구했다.

여권의 위기감도 컸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서강대 특강에서 "최순실 씨에 대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한다"며 "헌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강남에 사는 웬 아주머니가 대통령 연설을 뜯어고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강남 사는 아주머니란 최씨를 말한다. 유 의원은 박 대통령의 사과 회견 후에도 "최순실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의 불법 여부에 대해 전혀 설명이 안 됐다"며 강도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비박(비박근혜)계 중진 정병국 의원은 "특검이든 국조든 정부와 국회가 시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태·하태경 의원도 국회 차원의 특검 논의를 제안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검찰수사를 기다릴 수 없다는 데 여야가 합의하면 다음 단계는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다. 일단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특검까지 요구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통상 국정조사보다 특검 개시요건이 까다롭다. 국회의원 재적 1/4 요구시 특별위 또는 상임위에서 국정현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특검을 도입하려면 본회의 과반찬성의 의결이 필요하다.

단 2014년 통과된 특검법은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뒀다. 법무부장관도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을 이유로 필요성을 인정하면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당시 특검법을 통과시켰던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입장자료를 내고 "현재 검찰수사는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금유용에 맞춰져 단순 횡령사건으로 꼬리를 자르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법무부장관이 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실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물론 특검 도입시 대통령이 지체없이 특검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추천을 의뢰해야 하므로 법무장관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특검을 결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공식 논평에서 "엄중한 후속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정조사나 특검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26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당 차원의 진상규명 촉구 방안을 논의한다. 한 재선 의원은 '선 국조, 후 특검'으로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봤다. 특검으로 직행했는데도 뚜렷한 결과를 못 내면 정치적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도 "최순실 의혹에 대해 이미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 적이 있다"(이용호 대변인)며 국정조사를 우선했다. 정의당은 26일 오전 긴급 상무위원회에서 대응방안을 정한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거리에 '온 나라가 쑥대밭…국회는 최순실게이트 특검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김성휘 ,임상연 ,김세관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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