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건강보험료 내년 25% 급등..대선정국 '오바마케어' 논란 가열

트럼프 "완전 폐기" 클린턴 "보완책 마련" 오바마 "성장통일 뿐"

트럼프 "완전 폐기" 클린턴 "보완책 마련" 오바마 "성장통일 뿐"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아래 내년 건강보험료가 평균 20% 이상 급등할 것이라는 미 정부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대선을 불과 2주가량 앞둔 시점에서 보고서 내용이 알려짐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오바마케어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AP통신은 24일(현지시간) 미 보건복지부 보고서를 인용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보험시장에서 중간 수준 상품의 보험료가 내년에 39개 주 평균 25% 오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정부 보조금을 적용하기 전 수치로, 2015년 인상률 2%, 올해 인상률 7%에 비해 크게 오른 것이다.

보험료 인상 폭은 주마다 천차만별이라 애리조나와 같은 일부 주는 인상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애리조나 주에 사는 27세 주민이 두 번째로 낮은 가격의 '실버 상품'을 선택하면 내년 보험료는 올해(196달러·22만2천 원)보다 116% 급등한 422달러(47만8천 원)로 책정된다.

미 정부는 이에 오바마케어 아래 보조금이 지원되면 많은 사람이 보험료 급등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애리조나 주민의 연봉이 2만5천 달러(2천800만 원)로 보통 수준이라면 보조금이 280달러(31만7천 원) 나와 실제로 내야 할 돈은 142달러(16만1천 원)로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다만 연봉이 3만∼4만 달러(3천400만∼4천500만 원) 이상이면 보조금은 많이 감소한다.

소득에 따라 1천만 명 가량이 오바마케어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소득기반 보조금 대상자가 아니거나 오바마케어 적용을 받지 않는 시장에서 보험상품을 사는 사람은 500만∼700만 명에 이른다.

미 보건복지부는 또 보험 가입자가 더 싼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가 보험사를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AP통신은 전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나이티드 헬스, 휴매나 등 주요 의료서비스 업체들의 역할 축소로 보험사 선택의 폭이 줄어든 점도 문제다.

오바마케어 등록 보험사(중복 포함)는 올해 232개사였지만 내년에는 167개사로 28% 줄어든다.

AP통신은 "소비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보험사 한곳의 상품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 급등에 따른 오바마케어 논란은 미 대선정국에 또 하나의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그동안 오바마케어가 실패한 정책이라며 완전한 폐기를 꾸준히 주장했다.

공화당의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는 이날 저녁 플로리다 주에서 가진 유세에서 "오바마케어는 끝났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적은 비용을 부담하는 의료보험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폴리티코는 대선을 2주 앞두고 공개된 보고서는 오바마케어의 완전 철폐를 외치는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에게 신선한 공격 재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보조금 확대와 재정지원 자격 완화 등을 통해 오바마케어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정책을 만든 당사자인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의 체계는 튼실한 것이라며 현재의 문제들은 그저 성장통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한다.

오바마케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의료보험 혜택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영보험에만 의존한 기존 의료보험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2010년 도입된 오바마케어는 2013년 처음 시행돼 2천100만 명이 보험에 가입했다. 현재 미국인의 보험 미가입률은 9%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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