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필요" vs "신중해야"..전문가들도 법인세 격돌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공청회서 경제재정포럼에서도 여야 '격돌'..세법전쟁 예고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현미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2016.10.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서미선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25일 연 공청회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둘러싸고 전문가들 간에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인세 인상 불가를 당론으로 채택한 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소득세 최고세율과 비교할 때 법인세율이 너무 낮아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의 세 부담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 총비용에서 법인세 비용 비중은 1%에 그친다"며 "민주주의 정치를 구현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자만 옹호하는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지 놀랍다"고 말했다.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안은 과세여력과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증세수단으로 필요한 정책대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활동에 우호적 환경을 마련할 의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깃발정책으로 세율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상 주요국 법인세 인하추세에 대응해 조세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브렉시트, 보호무역주의, 신고립주의 확산 등으로 국가간 경쟁이 가속화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국경의 제약이 약화되는 상황에 법인세를 소득분배목표를 위한 주요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2008년 이후 17개 OECD국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재정위기가 심각한 6개 국가만 소폭 인상했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오는 26~28일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내달 30일까지 부별심사와 소위원회 심사 등 예산심사를 이어간다.

앞서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경제재정포럼(대표 김광림 장병완) 주최로 열린 2016년 세법개정안 조찬간담회에서도 여야는 법인세 인상을 둘러싸고 공방해 본격적 '세법전쟁'을 예고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금년엔 8월까지 전년동기대비 20조9000억원이 더 (세금이) 들어왔다. 9월에도 1조원이 더 걷힌다"며 "이렇게 보면 내년에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세법개정을 해야 한다는 명분은 약해진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나라살림이 만성적자 상태에 들어있어 쓰임새를 유지하려면 근본적 세입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릴 수 있다"고 맞섰다.

이 자리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재정건전성과 양극화 문제가 제기되는 여건에서 (야권이 주장하는 법인세의) 대폭 증세는 적절치 않다"고 언급하자,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정부 변명만 들으러 온 게 아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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