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에 추경 7.5조원 집행..초과 달성 전망"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자체 전용 등으로 집행률 제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기획재정부는 "10월 말까지 추가경정 예산 7조5천억원을 집행해 목표했던 6조8천억원보다 7천억원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10월 추경 집행 전망 등 4분기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집행에 유인책과 벌칙을 제시하며 집행을 독려한 결과, 많은 시·도와 교육청이 추경을 집행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올해 편성한 추경 11조원 중 회계기금 간 거래 2조2천억원, 목적예비비 2천억원을 제외한 집행관리대상사업 예산은 8조6천억원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집행관리대상사업 예산의 87%인 7조5천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집행률 목표인 96.6%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집행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자체 전용을 통해 집행하기로 했다.
또 수시배정, 총사업비 협의 등은 관계부처와 신속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4분기 유사사업 통폐합, 건전재정 가디언즈 제안 사업 등을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고용부), 취업사관학교 지원(고용부), 집주인리모델링 임대(국토부) 등 3개의 집행현장 조사 대상사업을 발굴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은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훈련을 하는 기업과 사업주단체에 시설장비비 80%, 프로그램 개발비 100%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업사관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 등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은 주택 소유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취약계층에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중 취업사관학교 지원은 집행현장 조사를 한 뒤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검토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나머지 사업들도 유사사업 등을 점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거나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본예산에 반영된 관리대상사업 예산은 전체 279조2천억원 중 지난달까지 222조6천억원이 집행돼 9월 목표(222.6조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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