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 살수차·드론 등 경찰장비 예산 확보될까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함에 따라 경찰 장비 관련 예산 편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살수차 등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장비와 관련해 일찍부터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보유한 살수차 19대의 안전성 증진장비 관련 예산으로 4억 6천800만원을 요구했다. 1대당 2천463만원 수준이다.

살수차 예산 항목에는 최루액 농도를 운전석에서 버튼으로 조절하는 전용 혼합기, 물을 쏘는 방수포와 지붕포의 카메라 기능 향상, 방수포 측면에 전체 상황 조망을 위한 카메라 신규 설치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 1대였던 살수차 모니터 해상도 향상, 살수 전용 모니터 1대 추가 설치, 촬영 영상 녹화장비(DVR) 설치, 살수 당시 수압을 자동 측정해 저장하는 디지털 압력계 설치 관련 예산도 요구했다.

이밖에 살수 대상과 거리 측정기 설치, 수압이 규정 압력인 15bar(바)를 넘지 않게 하는 안전밸브 설치도 도입하겠다고 건의했다.

김정우 의원은 "이는 사실상 살수차의 업그레이드 예산에 불과하다"며 "살수차 안전성을 증진하는 길은 모니터 해상도를 높이고 녹화장치를 새로 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직사살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경찰의 의지"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타 부처와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재난·치안용 드론(무인항공기)'도 자칫하면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안행위 소속 같은 당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민안전처·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490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재난·치안용 드론을 개발할 계획이다.

경찰은 드론을 '치안 현장의 입체적 실시간 정보 파악 및 신속한 현장 초동대응력 강화'에 사용하겠다며 불법 게임장 감시·추적, 불법 드론 추적·제압, 우범지역 순찰, 용의자 추적, 교통량 확인 등 용처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찰이 교통정보 수집용 폐쇄회로(CC)TV를 집회시위 감시용으로 사용한 전례가 있는 만큼 드론도 같은 용도로 사용할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남춘 의원은 "시위대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위대 감시·채증 용도로 드론을 활용하면 인권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찰은 드론의 구체적 용도를 밝히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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