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우후죽순 '아파텔', 자칫하면 입주 뒤 낭패

임경아 입력 2016. 10. 24. 20:35 수정 2016. 10. 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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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아파트의 '아파', 오피스텔의 '텔'자를 합쳐 아파텔, 요즘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계에서 이렇게 부르며 광고하고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를 닮은데다, 주로 상업지역에 있다는 장점까지 더해 인기가 높다는데, 세금 문제 등 꼼꼼히 살펴봐야 할 점도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임경아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아파트처럼 보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입니다.

방 세 개에 부엌과 거실, 지하엔 주민 편의시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름만큼 애매한 법 적용.

취득세는 업무용으로 취급돼 아파트의 네 배를 내는데 전기료나 재산세, 양도세는 주택으로 취급돼 부담이 더 큰 주택용으로 냅니다.

억울하다며 소송에 나선 단지도 있을 정도.

[경찬송/'아파텔' 입주민]
"억울하죠 많이. 비싼 것만 골라서 내는데 안 억울한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학교 배치도 어렵습니다.

이 지역에 들어설 아파텔 주민들은 주변에 초등학교가 없어 10차선 도로 건너편까지 자녀들을 보내야 할 판입니다.

인근에만 오피스텔 4천여 가구가 입주하는데 업무용이다 보니, 법적으로는 학교배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관계자]
"뒤늦게 오피스텔 몇천 실이 개발되면, 그쪽 애들까지 받으려면 학교 땅이 더 커져야 해요. 법상으로 벌써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정부는 서민용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오피스텔에 아파트 같은 바닥난방을 허용한 데 이어, 욕실 규제도 풀어줬습니다.

주택법에도 '준주택'이라고 규정해 사실상 주택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아파텔 공급 물량은 5년 만에 1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건설사들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수익이 많이 나는 아파텔 분양에 열을 올리는 상황.

['아파텔' 분양사무소 관계자]
"말이 이제 상업지에 올려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거지 아파트하고 똑같아요, 모든 시스템은. 더 잘 돼 있으면 잘 돼 있었지…."

주거용도 업무용도 아닌 애매한 아파텔.

입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아파텔을 포함한 전체 오피스텔은 올해 4만여 실에 이어 내년에도 4만 4천여 실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임경아기자 (iamher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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