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성태 "최순실이 뭐라고 박대통령이 개헌을.."

입력 2016. 10. 24. 19:18 수정 2016. 10. 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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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성태 “노무현 개헌은 깜짝쇼, 박대통령은 진심”

- 정진석 원내대표 단독 면담, 청와대와 교감 없었다고
-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발언, 괜한 오해나 예측 우려해
- 각 정당, 각 계파별 이익 고집하면 대한민국 영원히 개헌 못 해
- 최순실이 뭐라고 개헌을 국면전환용으로 들고 나오나?
- 권력 구조 개편은 개헌의 일부일 뿐
- 노무현 전 대통령 개헌 제안은 깜짝 쇼에 불과
- 개헌논의, 청와대 주도든 국회 주도든 상관없어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24일 (월요일)
■ 대담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야권은 정략적 의도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개헌 추진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 레이스도 더욱 복잡다단하게 흘러갈 전망인데요. 내년 4월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분이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하 김성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최영일>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 김 의원님께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 김성태>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의 첫 번째 순서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국정감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헌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개헌 발표가 참 반갑고요. 대통령의 결단을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제가 공교롭게도 지난 10월 11일, 이제 개헌 일정이 내년 4월 12일, 재보궐 선거일 날 개헌 국민투표까지 같이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는 끊임없는 정치 갈등, 우리 사회 대립과 반목을 끊어낼 수 없다는 이 현실을 대통령께서 공감하셨어요.

◇ 최영일> 청와대가 그동안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김 의원님 지난번 그 주장 하셨을 때도 과연 가능하겠는가,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이후로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대통령 시정 연설에 앞서 개헌 논의 관련해 당과 청와대 간 교감이 있었나요?

◆ 김성태> 제가 정진석 원내대표를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사전에 그런 교감을 가진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상당히 자신도 깜짝 놀랐다는 입장이고요. 청와대에서 개헌에 대해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준비해왔다고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지난 추석 연휴 말미에 개헌 준비를 지시하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정황을 살펴보니까요. 청와대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이전에 저 같은 사람이나 개헌론자들이 했을 때 블랙홀을 이야기하며 반대했느냐, 이런 경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자면, 청와대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경우엔 괜한 오해나 섣부른 예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일절 언급을 자제하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고 봅니다. 오늘 예산안 시정 연설이 전체 국회의원 앞에서,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이뤄졌기에 상징적인 의미 측면에서도 발표 시점을 오늘로 잡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헌 검토와 발표 시점을 좀 더 앞당겼으면 개헌 논의가 물리적으로 훨씬 수월했을 것이며 야권에서 주장하는 최순실 씨나 뭐든 어려운 국정 운영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그런 색깔 있는 시각을 떨쳐낼 수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시점은 다소 늦은 감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바로 그 대목 때문에 야권의 반응은, 개헌에 대한 명분은 여야 막론하고 필요성을 주장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시점인지라, 결국 청와대가 최근 지지율도 급락하고 국면 전환용 카드로 개헌을 던진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나 의구심이 나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저는 야권에서 처음 최순실 게이트를 주장할 때부터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 사람입니다. 또 개헌과 별개로 이 사안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함은 당연한 이야기죠. 개헌 프로세스가 진행된다고 검찰 수사가 달라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대통령께서 지금 고질적인 정치 갈등을 비롯해 우리 사회 여러 문제 고민 끝에 개헌의 필요성을 본인이 주장한 만큼 그것을 지금 와서 또 국회가 각 정당이나 정당 안에서도 정파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 개헌에 대한 시각을 가진다면 개헌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못 할 겁니다. 개헌이라는 것은 사실상 정권, 대통령이 개헌을 수용하는 의지가 없으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아무리 주장하고 입장을 내고 국민의 요구가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 임기가 꽤 남아있는 시점에 개헌을 사실상 수용했다는 것은 획기적인, 큰 사건이죠.

◇ 최영일> 획기적이고 큰 사건이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은 최순실 게이트를 덮을 수도 없고, 덮고자 함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성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가적인, 이 개헌을 최순실이 뭡니까, 최순실 때문에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꼼수로 개헌을 들고 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야당도 옹색한 주장이에요. 지금까지 야당이 얼마나,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부터 국회에서 개헌특위 만들고 개헌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까. 역대 정권들이 다 수용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최순실, 이런 의혹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그것을 덮으려고 개헌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최영일> 말이 안 된다고 잘라 주셨습니다. 앞으로 최순실 게이트, 미르재단 관련 의혹, 검찰 수사와 여러 정황을 지켜보기로 하고요. 개헌의 물꼬가 트였는데요. 문제는 국회에서도 개헌 의석이 확보될 정도로 개헌을 지지하는 의원은 많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개헌, 특히 이 권력구조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습니까? 크게만 봐도 대통령 중임제, 미국식이죠. 내각제, 영국이나 일본식이죠. 이원집정부제, 프랑스식, 독일식, 오스트리아식. 그러면 김 의원님은 어떤 방향이 맞다고 보세요?

◆ 김성태> 개헌과 관련해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개편하느냐, 개헌의 가장 핵심이죠. 이 문제는 어떤 정당이든, 정당의 정파든, 개인적인 입장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개헌은 국가 현실과 시대정신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권력 장악 유불리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잘 아시겠지만 혹여 어떤 세력이 원하는 개헌 방향이 있더라도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기에 그대로 이뤄질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요. 여야 간 개헌 관련 절차에 따른 논의를 앞으로 거쳐서 결정될 겁니다. 권력 구조 개편은 개헌의 일부분이지 전부가 아니거든요.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정해진 것 마냥 추측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권력 구조 개편은 크게, 5년 단임제의 폐해에 대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는 다 아는 것이기에,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갈 것이냐, 그러면 이원집정부제 방식으로 갈 것이냐, 크게 그렇게 압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국회 개헌특위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개헌 투표에 구체적인 권력 구조 방식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 최영일> 의원님께서는 이번 개헌은 참여정부 시절 후반에 노무현 대통령도 개헌 제안을 했지만 이뤄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전반적인 전면적 개헌을 생각하시는 거군요?

◆ 김성태> 아무래도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18대, 19대 국회 차원에서도 개헌논의 기구가 있었습니다. 역대 국회 의장들이 개헌 관련 직속 위원회에서 많은 내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헌의 범위는 앞으로 국민적 공감대와 앞으로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그 특위에서 어느 정도 개헌을 할 것인가, 이런 판단을 거기서 할 수 있겠죠.

◇ 최영일> 전면적이고 대통령이 오늘 언급한 것처럼 2017년 체제 헌법, 앞으로 50년, 100년을 이끌어가는 헌법이 만들어지려면 의견이 어느 정도 많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의견 교환 과정이 지난할 것 같은데요. 당 간, 대선 후보 간, 전략적 고민도 해야 할 것이고요. 내년 4월 재보선 때 국민투표 하자고 주장하셨잖아요? 시기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권력 구조 문제에 이슈가 집중되어있지만, 국민들의 기본권 문제나 지방자치 문제, 나아가 통일 문제까지 현행 헌법은 전반적 수정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권력 구조 개편만 고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내년 말 대선을 앞두고 있기에 개헌은 실질적으로 4월 12월이 마지노선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기회를 놓치면 또 10년, 20년 흘러갈 것이기에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해 전면적 개헌을 논의해야 합니다. 내년도 4월, 이것을 넘어가면 각 정당별로 대선 후보가 정해질 겁니다. 그럼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이 개헌에 대한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차기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약속을 하고 대선 투표를 하자, 막상 현행 대통령제 헌법 하에서 대통령 당선이 되면 제왕적 권력 구조 대통령제를 누가 쉽게 걷어차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지금 내년 4월이 여야 막론해서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지 않아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고, 둘째는 여소야대 정권 후반기에 그 어느 쪽도 일방적일 수 없고요. 세 번째는 유례 없는 개헌 여론, 국민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내년 4월 12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최근 여러 가지 의혹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오늘 정말 개헌이라고 하는 카드가 깜짝 발표가 되다 보니까 오늘 회자되는 이야기는, 참여정부 시절 후반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헌 제안을 했을 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아니셨지만,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렇게 비판했던 이야기가 회자되는데요. 당시 그건 왜 그랬던 겁니까?

◆ 김성태> 그때 당시엔 정말 깜짝 쇼에 불과하다고 인식될 수 있는, 상당한 오해가 있었죠. 특히 여의도 정치, 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이 나오는 상황도 아니었죠. 지금처럼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무려 200명 가까운 의원이 개헌 논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그때는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 국민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야권 입장에서도 오늘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마치자마자 나온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진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영 어떻게 보면 개헌을 못 할지도 모릅니다.

◇ 최영일> 그 시기와 지금은 다르다고 보시는 거고요. 이번에는 시기가 무르익었다, 때를 놓치면 20~30년 또 흘러간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앞으로 구체적으로 일정이 진행되는 겁니까?

◆ 김성태> 저는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여야 간 개헌 특위가 구성되어지고, 이 개헌 논의는 벌써부터 청와대가 주도하느냐, 국회가 주도하느냐의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지만 헌법 제130조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결국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이 제안하더라도 국회의 논의를 거치며 국민의 뜻, 민의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여야 협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밟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국회 차원에서 개헌 특위가 구성되어지고, 국민의 뜻을 담아내는 그릇에서 논의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개헌에 부치면 되는 거죠. 국민 투표에요.

◇ 최영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태>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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