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발언에 숨죽인 재계.. 중소기업계만 "환영"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내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재계는 구체적인 입장표명은 삼가면서도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국이 ‘개헌블랙홀’에 빠지면서 경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면 정치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어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언급 자체가 정치적인 개입이 될 수 있다”며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제인총협회도 공식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제단체 중에선 유일하게 중소기업중앙회만 ‘개헌 추진을 환영한다’고 의사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국가운영의 중장기적인 큰 틀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헌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을 통해 우리경제의 한계를 넘어 고용창출형 성장, 임금양극화 완화, 합리적인 자원배분, 균형적인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향후 헌법 개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시 중소기업계 인사가 포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정부와 국회는 협력과 상생의 자세로 발전적인 개헌 방향을 논의해 어려움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우리 국민에게 오늘의 위로와 내일에 대한 희망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기업들도 개헌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길 꺼려했다. 한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으로 사회에 정경유착 의심이 팽배하다”며 “개헌과 같은 정치 일정에 대해 언급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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