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차기 정권 칼자루 쥐겠다?.. 대선 영향력은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300]여권 내 정권창출 주도권 셈법 복잡…대통령 각세우기 빌미 될 수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추진 방침을 전격 선언한 것은 차기 정권의 칼자루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탈피에 개헌의 초점을 맞춘만큼 내년 대선 전까지 대선주자들도 권력구조의 변화를 상정한 행보가 불가피해졌다. 더구나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 박 대통령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셈법도 복잡해졌다.
◇"대통령이 개헌 주도"…반기문 귀국에 선수친 이유는 박 대통령이 '개헌 블랙홀'에서 '개헌 주도'로 돌아서면서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역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다. 당초 반기문 사무총장이 친박(친박근혜)계 대선주자로 부상하게 된 배경에 친박계에서 흘러나온 분권형 개헌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 총장이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나서 이를 주도하기 위한 시점은 빨라야 내년 초 귀국 이후다. 박 대통령이 이보다 앞서 권력구조 개편의 화두를 던짐에 따라 반 총장을 중심으로 한 분권형 개헌 시나리오의 주도권도 박 대통령이 쥐게 된 형국이 됐다. 최근 반 총장이 최근 친박계 외에도 다양한 정치세력과 손잡는 시나리오가 제기됐으나 정치적 기반이 약한 반 총장으로선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박 대통령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즉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로 정권창출 영향력을 높여 반 총장을 친박(친박근혜)계 대선후보로 묶는 데에 보다 용이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등 분권형 개헌 논의에 기대를 걸고 있는 다른 여권 대선주자들 역시 일정 부분 박 대통령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여권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으로선 지금의 지지율 상황에서 반 총장이 내년 초 여권 대선주자로 부각된다해도 오히려 정국 주도권을 차기 주자에게 내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개헌론으로 대선 시계(視界)가 흐려지면 차기 주자의 '파워'는 그만큼 약해진다"고 분석했다.
◇권력나눠먹기 반대…대통령과 각세우기 호재될까
반면 박 대통령의 개헌론이 오히려 차기 주자들에게 대통령과 각세우기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여권의 비박(비박근혜)계와 야권 대선 주자들이 개헌에 부정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박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상황을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에 대한 비판을 계기로 반전시켰다. 박근혜정권에 대한 강공모드를 더욱 강화해 정권교체의 정당성을 강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권력나눠먹기식 개헌에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 온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는 박근혜정부의 개헌 추진 저지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취할 전망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2012년 위로의 말을 전하던 멘토 안철수는 2016년 세상을 바꾸기 위해 행동하는 투사 강철수가 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 등 여권 주자들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사실상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을 "정치적 계산과 당리당략에 의한 권력나눠먹기"라고 폄하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권력구조 개편에 치중된 개헌 방향과 임기 내 헌법개정을 못박은 박 대통령의 제안을 문제삼아 경계감을 드러냈다.
◇고민스런 '제3지대'…개헌 외의 동력은
개헌을 고리로 '제3지대'를 도모하던 주자들은 고민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이들이 현 정권의 실정을 가장 큰 동력으로 삼아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내세워왔던 만큼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을 마냥 환영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일찍이 개헌에 의한 '새판짜기' 가능성이 낮다는 회의감이 상존해왔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이슈는 대통령 혹은 그에 준하는 차기 주자가 아니고서는 관심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개헌을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2년 3개월로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이 갖는 폭발력도 낮아지게 됐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 헌법 개정을 못박은만큼 개헌 논의가 차기 대선부터 적용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 임기 조정을 주장해 온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그 발효시점이 21대 국회가 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차기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에 선을 긋고 나섰지만 개헌 이슈의 주도권을 뺏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제3지대 주자 중 뚜렷한 차기 대선주자가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김종인 전 대표가 직접 대선주자로 나서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 맞서기엔 그 존재감이 여전히 미미하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개헌을 명분으로 정계에 복귀하자마자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 선언에 의해 어젠다를 내준 꼴이 됐다. 국민의당과의 연대설 속에 손학규 전 대표 중심의 세력개편을 강조하고 있으나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온 안 전 대표에 밀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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