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LTV 완화 2년의 궤적①] 대출 규제 완화..강남권 고가 아파트만 웃었다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LTV(담보가치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대출에 대한 금융규제가 완화된 지 2년의 시간이 지났다. 지난 2014년 6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규제완화를 취임일성으로 내세운 후 그해 8월 LTV와 DTI를 지역과 관계없이 각각 70%와 60%로 전격 완화한 것이다.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완화는 곧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시장을 자극했다. 저금리로 이자비용이 단군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대출 여력까지 늘자 고가 아파트 마련에 대한 가계의 부담이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2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규모별 주택구입부담지수(K-HAI)의 격차는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다.

K-HAI란, 중간가구 소득 대비 대출상환 가능소득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수 차이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과거보다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는 데 부담이 줄었다는 뜻이다.

금융규제 완화 직전인 2014년 2분기에는 60㎡ 이하 소형 평수의 부담지수는 35.8포인트, 60~85㎡ 이하는 59.8포인트였다. 이때 대형 평수인 135㎡ 초과 부담지수는 124.9포인트였다. 지수 격차가 각각 89.1포인트와 65.1 포인트 정도 됐다.

하지만 규제가 완화된지 2년이 지난 올해 2분기에는 60㎡이하와 60~85㎡이하의 지수가 각각 35.7포인트와 59.9포인트로 2년 전과 거의 비슷한 반면, 135㎡ 초과 지수는 123.3포인트로 다소 줄었다. 이에 따라 지수 격차도 각각 87.6포인트와 63.4포인트로 2년 전보다 감소했다.

이와 함께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

KB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금융규제가 완화된 2014년 8월과 2년이 지난 2016년 8월의 주택매매가격지수를 비교해보면 이 기간 강남지역 부동산 상승률은 7.21%로, 전국 상승률(6.1%)보다 1.11%포인트 높았다. 특히 강남 3구인 강남구(11.01%)와 서초구(9.44%)는 2년간 부동산 가격이 10% 전후의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지역 아파트 가격 역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2014년 8월 강남지역 아파트매매지수(2015년=100)는 93.6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102.6으로 9포인트나 늘었다. 7.3포인트 늘어난 강북지역(94.6→10.9)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큰 셈이다. 전국 평균(94.1→100.7, 6.6포인트)과 비교해서도 2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완화로 대출 부담이 줄어들자 주택규모별 주택부담지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며 “그만큼 가계들이 주택 평수를 늘려가는 데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고가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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