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 대통령 "北 핵보유국 되기 전에 북핵 문제 해결해야"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한국의 GDP 규모는 세계 14위에서 11위로 올랐고, 창업ㆍ벤처기업이 상생하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경제 구조가 탈바꿈하고 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2%대의 저성장으로 고착되기 이전에 밝은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선도형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은 총 지출이 건국 이후 최초로 400조원을 넘어선다. 박 대통령은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의 지출을 10% 정도 구조조정했다”고 말했지만 창조경제ㆍ미래성장동력ㆍ안보강화ㆍ민생경제 등 4대 축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내년에도 창조경제는 정부 정책의 근간이 된다. 박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또 다른 힘은 문화에서 나온다”면서 “문화융성을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송파 K-pop 아레나, 경기 고양 K-컬처 밸리 조성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인프라 구축을 들었다. 문화 관련 예산만 내년 기준 7조원이나 된다.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 역시 여전히 중요하다. 정부는 내년에 1조6500억원 규모의 창업기업 자금 등 창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을 한다. 또한 실패한 기업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통해 원활한 재창업을 지원한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육아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진행한다.

연구개발(R&D) 예산도 19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사물인터넷 등을 통한 융합형 신산업)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 40%가 늘어난다. 박 대통령은 인공지능, 가상ㆍ증강현실,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대응, 바이오 신약 등 총 9개 분야를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민생 경제와 복지제도 강화에 대한 방향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경제ㆍ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나누게 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의 토대를 만들겠다”면서 “내년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에 투자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노인돌봄 수혜 대상 확대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 ▶선택 진료제 건강보험 전환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 등을 제시했다.

안보 예산은 지난해보다 4% 늘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고 동북아가 끔찍한 핵무기의 경연장이 되기 이전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3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 朴대통령 "임기내 개헌···대통령제 지금 안 맞는 옷"

▶ 54세 최수종 "아내 하희라, 도장 찍고 하라고 한 건…"

▶ 손학규 흙집서 발견된 쪽지에 빼곡히 적힌 이름보니

▶ [단독] 정유라, 갓난아이와 생활···아동학대 의심 조사

▶ MB "회고록보다 더한 것 많지만 낯 뜨거워 공개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