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 핵실험 넘어 핵무기 단계..힘 모아달라"(상보)

"핵심 전력 적기 확보 총력..대북 우위 방위 태세"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6.10.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3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여 '핵실험 단계'를 넘어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려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해 무모한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현재 한반도는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하고 냉엄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확장 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 확충을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능력, 대량 응징 보복 능력 등 핵심 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북한의 핵 능력 구축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시급히 필요한 전력의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고 일부 전력은 집중 보강하여 대북 우위의 방위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고 유사 시 대처할 수 있는 감시 정찰, 정밀 타격 능력, 탄도탄 요격 능력, 대(對)화력전 능력 등 꼭 필요한 전력에 예산을 집중해서 조기에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직접 도발과 우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병사 봉급을 5년 만에 2배로 인상하고 선진 병영 문화 정착과 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 3000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이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되기 이전에, 동북아가 끔찍한 핵무기의 경연장이 되기 이전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두려움 없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토록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이 분열되고, 정치가 분열된 국민들을 더 갈라놓는다면 희망의 등불은 꺼지고 말 것"이라며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낼 수 없다"고 짚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국민과 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으고, 정부와 국회가 미래를 향해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우리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를 넘어, 정파를 넘어, 이념과 세대를 넘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만큼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핵심 전력과 유사 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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