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일자리사업·지방재정 확충에 사용해야"

학계·전문가 등 복권 정책포럼서 복권 발전 과제 논의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복권수입기금을 일자리, 지방재정 확충 등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계·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복권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복권 발전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서 발표자로 나선 조임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공공센터 소장은 "경제·재정적 여건이 크게 변화했다"며 "복권의 역할도 이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그동안 복권은 재정을 보충하고 저소득·소외계층 지원 등 주로 복지재원에 쓰여왔다"며 "하지만 예산절차상 복권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선정이 곤란하고 법정배분제도 등 칸막이식 기금운영으로 재원배분이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소장은 "일자리, 미래성장, 지방재정 확충 등으로 복권의 역할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영민 조세연 박사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일정비율의 재원을 특정 기금이나 기관에 배분하는 법정배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박사는 "현행 법정배분제도는 복권기금 사업취지와 괴리돼 운영되는 등 재원 활용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며 "사업재편을 통해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권의 중장기 발전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도 이어졌다. 오광성 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은 "복권기금의 차별성 강화를 위해 시민공모제도 등 사회적 수요를 보다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선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다른 사행산업분야 등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연호 충북대 교수는 "복권 발행관리체계와 관련해 외국이나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복권상품의 균형발전과 인쇄복권유통체계의 효율화 등 발행관리체계의 선진화와 관련규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도 복권이 기부와 나눔이라는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사회 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복권산업 거버넌스와 법정배분제도 등 복권기금 운용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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