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 내일 시한.. 재진입·재청구 고심
[서울신문]오늘 집행 여부 질문에 “검토 중”
빈소 찾은 박원순 “부검 절대 반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다 숨진 백남기(69)씨에 대해 경찰이 부검영장 강제집행을 시도했다가 유가족과 투쟁본부의 반대에 부딪혀 3시간 만에 철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장 시한인 25일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강제 진입을 시도할 경우 시민들이 또 다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 그보다는 영장 재청구를 하는 방안을 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오전 9시 30분쯤 백남기 투쟁본부 측에 압수수색 검증영장(부검영장) 강제집행을 통보했다. 오전 10시쯤 백씨 시신이 안치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인근에 경찰 800여명이 배치된 가운데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은 “그간 6차례에 걸친 협조 공문과 3차례에 걸친 경찰 관계자 방문에도 유족을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다”며 “유족이 직접 경찰과 만나 의사를 밝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투쟁본부 측 수백명과 박주민·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은 몸으로 벽을 만들어 진입로를 막아섰다. 영안실로 가는 길목에는 장례식장 내부에 있는 탁자 등 집기들을 쌓아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강한 반발에 경찰은 일단 진입을 중단하고 협의에 나섰고 유가족 변호인단과 경찰은 장례식장 외부에 있는 임시 천막에서 비공식 면담을 진행했다. 이정일 유가족 법률대리인 단장은 “유족의 부검 반대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전했고, 경찰은 낮 12시 25분쯤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유가족이 직접 강제집행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철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족 측은 기자회견 형식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백씨의 큰딸 도라지씨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고 장례도 못 치르게 하는 경찰들을 만나고 싶겠느냐”면서 “유족이 경찰을 만나기만 해도 협의 시도가 있었다며 영장을 강제집행하려는 꼼수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오후 1시쯤 “오늘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유족이 직접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유족의 뜻을 존중해 오늘 영장을 강제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철수했다. 24일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을 묻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진입의 경우 무엇보다 시민들이 또 다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한 법조인은 “이날은 강제집행을 하기보다 유족 측과 협의를 하기 위한 압박이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유족이 협의 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만큼 영장 만료 시한이 지난 뒤 부검영장을 재청구하면 법원도 ‘유족과 협의하라’는 조건을 단 영장은 발부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검·경이 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장례식장을 찾았다. 박 시장은 “사인이 명확하고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검은 절대 필요하지 않다”며 “검찰은 영장을 반환하고 법원도 영장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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