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들썩'·부가세 인상 '군불'..서민은 어쩌라고?

[연합뉴스20]

[앵커]

빚과 사교육비, 불확실한 미래 탓에 소비가 꽉 막힌 것이 바로 지금 경제 현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금리인상은 시작도 안됐는데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대에 진입하고 정치권에서는 부가세 인상론이 흘러나와 서민 한숨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 1.25%로 낮췄습니다.

금리인하는 소비, 투자 부양을 위한 것인데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은 아니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월을 저점으로 반등했는데 9, 10월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8월에는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코픽스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오른 것을 볼 때 코픽스마저 오른 10월에는 더 올랐을 전망입니다.

주요 은행들의 5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이미 최저금리가 2.8%대 3% 미만 금리를 적용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국내 금리를 끌어올려 가계부실과 부동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는 있지만 미국은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들썩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가 준다며 인상을 반대해온 여당에서 부가가치세 인상 이야기가 흘러나와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광림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부가가치세가 1년에 60조원 이상 걷히는데 OECD국가의 평균은 20%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 3~4번째로 부가세가 낮아요. 10%밖에 되지 않는데 그거 1%만 올리면 6조원이 들어오고…"

여당 당론은 아니라지만 불황속 부가세 인상 논의만으로도 심리를 위축시켜 부진한 내수를 더 얼어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도 재정확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기 추락 위기감이 팽배한 시점에 금리인상을 통한 가계부채 억제나 간접세 인상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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