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새 정권' 향해 '핵보유국 인정·先평화협정' 재확인

2016. 10. 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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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측인사 "일부 진전" 언급 주목..전문가 "비핵화 대화 여지 남겼을수도"
미국과 접촉 중인 북한 한성렬 외무성 부상 (쿠알라룸푸르=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미국과 북한의 비공개접촉이 진행 중인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난 북한 한성렬 외무성 부상. 2016.10.22 hwangch@yna.co.kr

미측인사 "일부 진전" 언급 주목…전문가 "비핵화 대화 여지 남겼을수도"

접촉중인 북.미 대표 (쿠알라룸푸르=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미국과 북한의 비공개 접촉이 진행 중인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호텔에서 장일훈 북한 유엔주재 차석대사(오른쪽)와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가 각각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6.10.22 hwangch@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이 핵·미사일 문제를 의제로 한 미국과의 '간접대화'에서 '핵보유국' 주장을 반복하고, 비핵화 또는 핵군축 논의의 선결 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21∼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성렬 외무성 부상 등 북한 외교 당국자들과 만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은 회동 후 현장의 기자들에게 "핵과 미사일에 대한 것을 논의하기 전에 평화협정과 평화 프로세스를 원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결국 오는 11월 8일 미국 대선을 거쳐 들어설 미국 새 행정부를 향해 '선(先) 핵폐기는 없다'는 자신들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5차 핵실험까지 단행한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핵폐기 논의의 전제라는 점 등이 한 부상 등의 논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핵무기를 보유한 채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파키스탄 모델'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개인적 생각으로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시걸 국장의 언급은 이런 기본 입장에 더해 '비핵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3년 1월 외무성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고 선언했던 것에서 '한 수' 물려,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언급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성렬 부상 등이) '선제 핵폐기는 하지 않겠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정도의 언급은 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장 책임연구원은 "신중하게 보더라도 지난 7월 6일 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 정도의 논의는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7월 6일 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은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를 주장한다면서 그에 대한 '원칙적 요구'로 '남한내 미국 핵무기 공개', '남한내 핵무기·기지 철폐', '핵타격수단을 한반도에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미국이 담보', '핵 위협·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 '미군 철수 선포'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북한이 추가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의 동결을 위한 조건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 부상 등이 시걸 국장을 포함한 미국 민간 인사들에게 이번에 언급한 내용은 결국 내달 8일 미국 대선을 거쳐 등극할 백악관의 '새 주인'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시걸 국장은 "지금부터 오바마 행정부 임기 종료까지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새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비공식적인, '정부외 인사'로서 새 행정부에 제안할 수 있을 (대북 정책) 관련 사항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시걸 국장 등은 이번 회동의 목적이 미국 새 대통령 당선자 측에 제안할 대북정책 건의안을 만들기 앞서 북한 측의 가장 업데이트된 입장을 들어보는데 있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 부상 등이 미측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미국 대선 여야 후보 진영의 대북정책 구상과 한반도 라인의 요직을 맡을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미측 인사들과 만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북한이 미측 인사들과의 대화 장소로 쿠알라룸푸르를 택한 이유도 관심을 모은다.

쿠알라룸푸르는 지난 2000년 북미 미사일 회담이 열렸던 곳이고, 참석한 미측 인사 중 로버트 갈루치와 조지프 디트라니는 과거 정부 시절 북미대화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미국 차기 정부와의 양자 대화에 대한 기대를 내포한 장소 선택이었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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