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심의] ①최악의 청년실업..청년일자리 예산은 꼼꼼한가?

이천종 입력 2016. 10. 22. 13:46 수정 2016. 10. 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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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쟁의 막이 오른다. 저성장 수렁에 빠진 한국 경제에 재정의 역할은 막중하다.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수준을 높이고, 성장잠재력도 키우는 팔방미인 노릇을 해야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에 담긴 메시지다. 여소야대로 짜인 20대 국회의 첫 예산안 심의가 내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을 11월30일까지 심의해 최종 확정해야 한다. 헌법은 예산안이 회계 연도 개시 30일전(12월2일)까지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년도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연속으로 살펴본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일자리 예산’으로 못 박았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 15조8000억원에서 내년 17조5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늘어난다. 10.7% 늘인 것으로 주요 항목 가운데 유일한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내년 예산안의 특징을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중심 국정운영 △일자리사업 개편 등 재정효율화로 설정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그 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다. 청년실업 사태로 뿔난 청춘의 민심이 폭발 일보 직전이라는 점에서다. 20대 국회를 여소야대 정치지형으로 만드는데 2030세대의 투표율 상승이 결정적이었다. 이 정부 들어 청년실업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및 중기 경제전망’을 보면 청년 실업률은 올해 9.3%를 기록한 데 이어 내년 9.4%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 기준이 변경된 1999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2012년 7.5%였던 청년실업률은 2013년 8%, 2014년 9%, 2015년 9.2%로 올라갔다. 올해에도 1분기 11.3%, 2분기 10.3%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을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고숙련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 중 고용노동부 부문에서 발췌> 우선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 형성 방식으로 취업지원금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확대 개편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 중 고용노동부 부문에서 발췌>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참여 청년(2017년 신규 3만명, 2016년 시범사업 1만명),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수료자(2017년 신규 1만7000명),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2017년 신규 3000명)등 총 6만명(2017년 신규 5만명, 2016년 시범사업 1만명)을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은 2년간 정부 600만원, 기업 300만원, 자부담 300만원으로 1200만원의 자산형성이 지원된다.

예정처는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예정처는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지원대상자 4만명은 일부 과다 산정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7월 시작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시범사업 참여자 1만명에 대한 취업지원금과 관련해 인턴자수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채용유지지원금은 정규직 전환율 80%를 이미 반영한 점을 고려할 때 중도탈락률 20%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수료자와 일학습병행지원 학습근로자의 경우 취업지원금의 고용유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적절히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인턴제는 전체 인턴참여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이 되므로 사전적인 인센티브 성격으로 고용유지율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수료자와 일학습병행지원 학습근로자는 취업자 중 일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기업 채용유지 지원금의 적정수준도 따져봐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고용유지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참여하는 기업의 고용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정규직 전환율이 낮고 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진 2년 이후에는 고용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 채용유지지원금이 우량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까지는 기업이 인턴을 직접 채용하는 것이 금지됐지만 내년부터는 기업의 직접 채용이 가능해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할 필요성도 적어졌다. 예정처는 그러면서 기업들의 인턴 직접 채용 허용에 따라 위탁기관 지원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나라살림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은 수천억원을 쏟아 붓고도 청년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며 ‘50개 문제 예산’의 하나로 지목하고, 내년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이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불용액이 600억원을 넘어섰는데도 내년 예산은 올해 3135억원에서 3405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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