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 들고 나온 문재인

"무소불위 검찰 횡포 막아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1일 '제7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무소불위 검찰의 횡포와 부패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라며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로 나눠져야 국민의 인권이 보강된다"고 했다.

.

문 전 대표는 "형사사건 97%가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에서 끝난다"며 "그런데도 법적인 수사권이 검찰에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검찰이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했다. '검(檢)·경(警) 수사권 조정'은 문 전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문 전 대표 측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주장해 온 문 전 대표는 경찰의 수사권 보장을 통해서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저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오래전부터 지지해왔다. 지난 대선 때도 공약했다"며 "앞으로도 정권 교체 후 검찰 개혁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믿는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그렇게 되면) 검찰의 비리와 잘못을 제대로 수사할 주체가 생기게 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경찰에서 겪은 수사 절차를 검찰에서 또다시 이중으로 되풀이할 필요가 없게 되니 수사 절차 일원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사제(私製) 총기 사건으로 숨진 고 김창호 경감의 빈소를 방문한 문 전 대표는 경찰 인력 증원도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저는 지난 대선 때 경찰 3만명 증원을 공약했다"며 "경찰과 소방 등 국민 안전에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야 한다"며 "살인적 물대포와 유족의 동의 없는 부검 강행 시도에 대해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