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퇴직' 공식 깨졌지만 저출산정책 불만은 증폭"

이인준 입력 2016. 10. 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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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06~2014년 임산부 자격유지현황 분석
분만 1년내 퇴직 37.1→30.3%…"일·가정 양립정책 긍정 영향"
보사연, 저출산 정부정책 부정 인식 2012년이후 상승곡선 그려
'3포세대' 일자리창출은 물론 여성경력단절 방지 등 지원확대돼야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직장 여성이 분만 1년안에 퇴직하는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등 '출산=퇴직'이라는 해묵은 공식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 수요자들의 양육부담 경감, 근로시간, 육아출산휴가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은 커지고 있어 기존의 정책을 재검토해 우선순위를 재분배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직장가입자중 2006~2014년 9년간 임산부의 자격 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산 1년후까지 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은 2006년 62.9%에서 2014년 69.7%로 6.8%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6개월후는 62.2%에서 68.9%로 6.7%포인트 ▲3개월후는 63.3%에서 69.7%로 6.4%포인트 각각 늘었다.

직장 여성이 분만까지 직장을 유지하는 비율도 67.3%에서 73.9%로 6.6%포인트 늘었다. 건보관계자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긍정적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지만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수요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송태민 센터장의 '소셜 빅데이터 기반 저출산 정책 수요예측'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2012년을 기점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1차 5개년(2008~2010)과 2차(2011~2015)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뉴스 사이트 등을 통해 얻은 빅데이터 43만3603건을 분석한 결과다.

결혼 출산 양육부담 경감, 근로시간, 육아출산휴가, 보육시설, 아동보호정책, 청소년지원정책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 모형이 개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 센터장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들이 결혼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용의 안전성이 보장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여성이 출산·양육을 하는 동안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많은 저출산 정책과 대책이 투입되고 있지만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는 것은 단기효과로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돌릴 수 없다"며 "기존의 정책을 재검토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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