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造船 구조조정 失期' 위기감.. '컨트롤타워 不在' 비판 의식

박정민 기자 입력 2016. 10. 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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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조선사 CEO : 20일 경북 경주시 현대호텔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조선소대표자회의(JECKU)’에 참석한 한국 조선업체 CEO들이 굳은 표정으로 조선 시황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주도案 31일 발표



맥킨지 컨설팅 내용 관계없이

정부 독자案으로 추진할 계획



대우조선, 점진적 다운사이징

‘대선前 손에 피묻힐까’회의論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배경에는 구조조정 적기를 놓쳐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처리 문제에만 매달려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지원 타이밍을 놓칠 경우 더 큰 경제 위기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문제에서 정부가 민간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조조정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정부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가 31일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할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는 대우조선해양을 점진적으로 축소(다운사이징)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조선 3사’가 맥킨지 컨설턴트에 의뢰한 조선산업 컨설팅 보고서의 최종안의 내용을 경쟁력 강화방안에 적극 수용할 예정이었다. 민간에서 주도하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갖추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맥킨지 보고서 초안에 대우조선해양을 배제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2강 체제’로 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자, 대우조선해양이 반발해 수용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며 8월로 잡았던 정부의 경쟁력 강화 방안 공개가 10월까지 늘어지게 됐다. 제조업 성장 정체, 수출 부진, 대표기업들의 위기 등 각종 경제 악재가 산재한 상황에서 올해 4분기에 조선업마저 구조조정 지연으로 인해 경제에 악재로 부상할 경우 정부는 또다시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컨설팅 내용과 상관없이 정부 독자 방안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컨설팅 내용은 참고할 뿐이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유동성 지원 문제를 관계 장관들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압박은 물론 자구노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운사이징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만기도래가 시작돼 내년 연말까지 총 9400억 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정상화 자금 4조2000억 원과는 별도로 이 자금을 대우조선해양이 막아야 하는데,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상환 혹은 연장에 필요한 추가 자금지원을 결정하겠다는 방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유동성 문제가 더 악화할 경우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2조 원을 자체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선 핵심 자산 매각이나 주요 사업부문의 처분이 불가피하다. 자연스럽게 대우조선해양의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 산업계에서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3사 체제 유지냐, 2사 체제 전환이냐가 관건인데 정부가 점진적 축소로 가닥을 잡은 것을 보면 국책은행 부실화, 지역경제 파장 등을 고려해 내년 대선까지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는 의도도 들어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정민·유현진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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