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앞에서 돈 흔들어대는 정부..나빠"

* 대담 :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 강은희 "대부분 찬성" 잘못된 발언
- 정부, 위안부 할머니들 개별 접촉 역겹다
- 위안부 합의안 무효화 선언하고 재단 해체해야
- 할머니들이 위안부 합의안 재검토해야
- 위안부 합의, 헌법에 보장된 할머니들 기본권 박탈당한 것
- 위안부 할머니들, 정부가 말 안 들어주니 법에 호소할 수밖에
- 정부, 日 위안부 출연금으로 위안부 할머니들 가족 흔들어
- 101살 위안부 할머니도 위안부 합의 인정 안 해
- 日 소녀상 이전 철거 문제 거론하는 건 이면 합의 때문?
- 위안부 할머니들 제2, 제3의 소녀상 세울 생각
- 위안부 합의, 할머니 개인의 문제? 전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어
- 정부는 위안부 합의, 할머니들은 유네스코 등재 위해 노력
 
 
▷ 박진호/사회자:
 
지난 화요일, 18일이었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반대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지만 현재 파악된 상황으로는 소수라면서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찬성했고 합의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작 피해 할머니들과 시민단체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신권 소장님, 안녕하세요.
 
▶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대부분 위안부 할머니들이 대통령께서 수고하셨다, 한을 풀었다고 말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할머니들의 개인의 인권, 명예 회복. 그래서 여성 인권 차원에서 기록되고 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데. 할머니 개인들이 다 대표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 과정에서 할머니들이 참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합의 내용을 할머니들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단어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가 인권 회복과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법적 배상금이 아닌 돈을 가지고 재단을 설립한 것은 할머니들이 해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왜 해체를 요구하느냐면. 일본 무라야마 총리 정권 시절에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인정했는데 아베 총리가 집권 이후에 무력화를 시도했거든요. 그래서 세계 역사학자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주춤했지만. 그래도 그 속내가 남아있어요. 역사 왜곡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 총리실 산하에 검증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이런 문제를 부정하고. 당장 합의안에도 아베 총리가 이 분들은 강제성이 없다, 또 일본의 6선 참의원은 이 분들은 매춘부다. 그런 망발하고 망언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강은희 장관이 대부분의 할머니가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요. 정부 잘못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강은희 장관의 발언은 잘못된 발언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구체적으로요. 작년 12월 28일 합의 발표가 있고 그 이후에 정부 관계자나 관련 인사가 소장님이나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는 것을 보신 적이 몇 번인가요?
 
▶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 왜냐하면 할머니 당사자 개인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12월 24일 날 저희도 이 내용을 모르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28일 날 합의한 당일도 연락을 받지 못하고 TV를 지켜봤거든요. 그런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러고 나서 합의한 이후에 12월 29일 날 정부 대표로 외교부 조태열 제 2차관이 방문했을 때 할머니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반대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1월 13일 날 수요 집회에서 공개적으로 무효화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할머니들이 박탈당했다. 그 기본권은 무엇이냐. 알 권리,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 행복추구권, 외교보호권, 그 다음에 재산권까지 포함된다고 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개인당 1억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피해자들이 법에 호소하는 것이고, 정부에 하도 항의해도 정부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법치 국가에서 법에 호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소장님. 지난해 29일에 한 번 만난 것은 있고. 그 이후에 의미 있는 만남이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정부 측하고요.
 
▶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그래서 그 이후에 원래 6월 28일 날, 아까 얘기했지만 김태현 이사장이 방문한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한 게 무엇이냐면. 공개적인 만남을 갖자. 나눔의 집이 공개된 장소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국민들 여론도 있고 많은 분들 지켜보니까. 또 할머니들 반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피해 당사자 할머니들하고 가족, 유족, 직원, 언론,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법률 전문가.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다가 안 올 것처럼 얘기하다가 27일 날 갑자기 비공개로 오겠다. 그래서 28일 날 했었는데. 그런 만남 외에는 없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일단 반대하는 일부 할머니들 빼고 다른 할머니들은 다 찬성을 하셨다.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그러니까 이게 악의적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할머니들 앞에서 흔드는 것이거든요. 솔직히. 가족 앞에서. 할머니들이 솔직히 지금 93년 6월부터 시행된 특별법에 의해서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아서 저희가 봤을 때는 생활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눔의 집도 할머니 10분에 대해서 전액 입소 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다 모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족들하고 연결돼있다 보니까. 가족들도 어려워요. 보장 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들이나 가족을 향해서 돈을 가지고 흔들어대니. 어느 집단에 가서도 이 돈을 갖고 협상을 하면 거기에 찬반이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정부쪽에서 할머니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한다는 말씀인가요?
 
▶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그렇죠. 저희가 깜짝 놀란 게. 그 이후의 행동도 참 저희가 보기에는 역겹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월 7일 날, 나눔의 집 입소자로 돼있는 하수임 할머니 딸 내외를 나눔의 집에 연락도 없이 재단에서 바깥에서 몰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가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기 때문에. 할머니가 걷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건강상 간호사가 따라갔는데. 격리를 시켰다고 합니다. 원래는 면담 내용에 입회를 해야 합니다. 이 시설에서. 그런데 격리를 당해서 재단 이사장하고 할머니와 따님은 2층 식당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사위와 간호사, 일부 직원들은 1층 식당에서 대기하고 있었답니다. 그게 얼마나 공개 못할 내용이면, 내용이 부실하면. 또 합의안과 관련해서 불명확한 내용이면 그렇게 비공개, 몰래 만나겠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게 당사자가 결정할 일이다. 이런 거네요?
 
▶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그런데 우리가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과연 그 선택권을 결정할 분이 인지판단력이 있느냐, 문제를 정확히 인식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인지판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눔의 집에도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이 101살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임 할머니도 거의 치매라 걷지 못하면서 88세라. 그것을 과연 본질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인정받지 못하는 선택과 결정권이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강은희 장관이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정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이 소녀상 문제는 국내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일본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온 것이거든요. 일본 언론의 정보력은 상당합니다. 저도 많은 일본 기사를 대하지만. 그래서 이게 무언가 합의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런 계속적인 소녀상 이전이나 철거 문제가 나오는 것은 보이지 않은 이면 합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계속 그렇게 보시는 것이로군요. 이면 합의가 있다고요. 그리고 위안부 합의. 지금 화해치유재단이 계속 간판 달고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진행될 경우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지금 이게 할머니 개인의 문제지만 전세계인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인권의 한 역사의 획을 긋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국민들 85%가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초기에는 일본 국민들은 모르고 이 합의안이 잘 됐다고 한 90%가 찬성했는데. 지금은 잘 됐다고 하는 분이 60%입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UN 인권이사회도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내용은 모르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재단이 어찌 보면 할머니들을 대변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를 대변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재단이 해체를 안 하고 존속할 때는, 정부끼리 해결됐다고 해서 일본 정부는 이제 손을 뗄 겁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들은 인권 회복이나 명예 회복을 개별적으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서 거대 일본 정부와 싸워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결과적으로 앞으로 싸움이 더 어렵게 된 것이로군요?
 
▶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소녀상 건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나눔의 집이나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해외, 특히 미국에 있는 NGO 단체와 연결해서 소녀상을 계속 세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부에 글렌데일에 1호가 세워졌지만. 그 다음에 저희가 애틀랜타 등에도 제 2, 제 3의 소녀상을 세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겸허히 할머니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의안 무효화를 선언하고 재단을 해체해야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위안부 피해자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안 소장님이 직접 가신다고요?
 
▶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예. 지금 저희가 할머니들의 아픈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해서 세계인들에게 알리자. 그런 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록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동 등재를 했고. 이게 민간이 중심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유네스코를 정부 성과로 갖고 가기 위해서 정부가 단독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원 자료는 민간이 많이 있고 민간이 이 문제를 끌어왔기 때문에 정부가 등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민간이 해서 금년 5월 31일 날 8개국 14개 시민단체가 2,744건을 가지고 등록 신청을 했고 내년 10월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국제 연대 회의가 상해 사범대학에서 열리는데. 나눔의 집 자료는 할머니들이 직접 그리신 그림을 등록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 그림은 작품성이나 예술성보다는 당신들이 직접 겪으신 그림이거든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끌려가는 모습, 위안소의 고통스러움. 그래서 제가 나눔의 집을 대표해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참가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위안부 문제를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문제. 잘 해결되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네. 수고하십시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