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버리고 '부동산' 잡을 수 있을까..중국의 경우

FT "부동산 시장 단속에는 비용이 따른다"

중국 정저우.© AFP=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중국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킬 수도, 데울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다. 집값이 급등하고 관련 대출이 크게 늘자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에 의존해 경제를 성장시켜온 중국이 과연 실질적으로 부동산 붐을 끝낼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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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시장에는 거품이 넘치고 있다. 사빌스차이나에 따르면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 부동산 가격은 작년 한 해에만 25%까지 올랐다. 올해는 그 붐이 소도시에도 퍼졌다. 지난 8월 중국 남부 샤먼시의 부동산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40% 뛴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인프라) 투자는 올해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전날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3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일년 전에 비해 6.7%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냉각책을 도입하는 지방정부가 느는 추세다. 연간 경제성장 목표(6.5~7%) 달성이 확실시되고, 집값 폭등에 대한 여론이 나빠진 영향이다.

지난 국경절 연휴에만 지방정부 14곳이 주택 매입 관련 규제를 도입했다. 두 번째 주택매입을 금지하거나 차입 한도를 낮췄다. 올해 들어서만 지방정부 22곳이 주택 매입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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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또한 타오르는 부동산 붐에 기름을 붓는 부채에 대해서도 우려하기 시작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중국 모기지 대출 잔고는 전년 동기비 30% 급증했다. 반면, 모기지 대출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미즈호 증권의 쉔 지앙우앙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올해 중국 신규 대출의 70%를 부동산 개발업체나 주택 매입자들이 빌려갔다. 쉔은 중국의 주택시장 거품이 1980년대 일본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쉔은 "(부동산 개발업체들 사이에서) 얼마를 빌리든, 또는 어디서 돈을 빌리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모두 괜찮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FT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단속하는 데에는 비용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의 량 홍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상반기 중국 실질 경제성장에서 건설과 부동산 업종이 2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호황을 끝내기 위한 ‘결정적인 냉각책’을 도입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시장 리서치 업체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의 로젤레아 야오 주택 애널리스트는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해 국가 경제성장률을 담보로 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지역 간 부동산 시장 추이가 크게 갈리고 있다는 점은 중국 전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해결책은 없다는 뜻이다. 1, 2선 도시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뛰고 재고는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낮은 소도시의 상황은 반대다. 야오는 중국 지방 중 40%의 주택 시장에는 주택 재고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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