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한국 등급 AA- 유지..북핵, 中 경기 둔화 우려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Fitch)가 20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 전망(Stable Outlook)'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북핵 리스크와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 대외요인으로 등급 상향은 하지 않았다.
앞서 피치는 2012년 9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지난해 무디스가 Aa2 등급으로, 올해 S&P가 AA등급으로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에 비하면 한단계 낮은 것이다.
피치는 "우리나라의 탄탄한 거시경제 여건, 견고한 대외건전성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급격한 고령화, 낮은 생산성 등"을 장기적 도전 요인으로 평가하고 이번 등급 결정을 두 가지 요인간 "균형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거시경제 여건에서 우리 경제는 "다수 동급레벨 국가들과 비교할 때 견조한 성장세(perform strongly)를 유지해 왔다"며 "최근 수출소득은 감소했으나 확장적 거시정책이 내수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피치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올해 2.8%, 내년 2.9%로 전망해 우리 정부의 전망치와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다만 향후 성장경로는 2011년〜2015년 평균성장률인 3%에 약간 못 미친다고 봤다. 중국 경기둔화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대외건전성 부분에서는 1998년 이후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 경상계정 수입의 8.6개월치(AA레벨 국가 평균은 4.6개월치)에 달하는 외환보유액, 순 대외채권 포지션 등 견고한 여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순대외자산은 GDP 대비 27.4% 수준으로 AA레벨 국가 평균인 45.5%보다는 적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피치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불안 요인중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보다 중국 변수가 크다고 봤다.
금융시장은 견고한 대외건전성으로 인해 다른 아태지역내 국가들에 비해 잠재적인 취약성이 낮다(less vulnerable)고 평가했다. 반면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의 심각한 경기둔화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성은 현재 진행 중인 여러 부문의 기업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한층 더 생산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생산성 향상을 통한 내수주도 성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등급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최근 북한의 4, 5차 핵실험, 개성공단 중단 등 긴장상황과 불투명한 북한의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는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때 통일 시나리오는 정치적 안정과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 확보 등 편익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정부가 최근 경제정책의 중점과제로 삼고 있는 가계부채는 증가속도와 규모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가계자산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가계부채의 높은 수준과 빠른 증가세는 가계 소비성향과 한국경제의 충격에 대한 취약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할상환, 고정금리 확대 등 정책당국의 가계부채 질적개선 노력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펑갸했다.
피치는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할수 있는 요인으로 정부·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통한 공공부문 부채 감축 확대, 성공적인 구조개혁 실행 등을 통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 유지를 들었다. 반면 하향 요인은 예상하지 못한 공공부문 부채 증가, 구조적인 성장세 약화 등을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재확인한 것은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지정학적 위험, 가계부채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우리경제의 관리능력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라며 "재정확대 등 경제활성화 조치와 구조개혁 노력 등을 통해 우리경제가 여타 국가들에 비해 견조함을 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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