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색] 인센티브 줘도.. 전공의 기피과목 여전

비뇨기과 38%·흉부외과 51% 고작 / 수당·해외연수 등도 실효성 없어 / 응급실 전문의 부족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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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과, 흉부외과, 결핵과 등 의료계 전공 기피과목 11개 중 6개가 정원을 70%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년 새 20% 이상 정원이 감축된 8개 과목 중 6개 과목이 외과, 흉부외과 등 기피과목이어서 응급실의 전문의 수급난이 우려된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의사 전공과목 26개 중 2016년도 과목별 전공의 정원 대비 확보율은 결핵과 0%, 비뇨기과 37.8%, 흉부외과 51.1%, 핵의학과 54.5%, 병리과 66.1%, 방사선 종양학과 66.7%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과목은 외과(정원확보율 91.8%), 산부인과(100%), 진단검사의학과(87.8%), 가정의학과(105.2%), 예방의학과(100%) 등과 함께 전공 기피과목으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확보율이 수년째 평균 이하인 과목을 ‘기피과목’으로 보고 해당 과목 전공의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일부 과목은 여전히 전공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2002년부터 기피과목에 월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지난 3월 완전히 폐지했다.

대신 2014년부터 사기 증진과 선진의술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단기해외연수 경비(1인당 최대 50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기피과목 충원율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기피과목이 발생하는 이유로 전공의 정원이 신규 의사면허 수보다 많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의사면허를 따고 수련의 과정을 거쳐 전공의가 되는데 전공의 시험을 치르는 인원이 정원보다 적으니 필연적으로 ‘지원 미달 전공’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으로 전공의 정원을 감축 중인데, 주로 기피과목의 정원을 축소하고 있어 필수 의료과목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복지부의 정원 조정 내용을 보면 2012년 기준으로 2016년 전공의 전체 정원은 16% 줄었는데, 20% 이상 정원이 감축된 8개 과목 중 6개 과목이 기피과목이었다.

특히 응급실에서 수요가 많은 외과와 흉부외과의 경우 2012년보다 정원이 각각 73.3%, 78.3% 줄었다. 흉부외과는 정원이 줄어든 것도 모자라 절반밖에 인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전국 9개 권역외상센터 중 일부는 흉부외과 등 전담전문의 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