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절반 월 200만원 못 번다..'단순노무 여전'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임금근로자 절반이 월평균 200만원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년보다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단순노무직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달리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을 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인력 줄고·단순노무직 늘고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6년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월 평균 100만원~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44만7000명으로 전체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48.7%를 차지했다. 10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4만1000명(4.5%)로 200만원 미만의 임금근로자는 53.2%에 달한다.
이는 작년(57.9%)에 비해서는 줄어든 수치이긴 하다. 일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국내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친다. 외국인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대략 200만원선으로 6월기준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329만6000원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외국인고용이 기능원·기계조작 및 조립(39.0%), 단순노무(31.7%), 서비스·판매(12.6%) 등 저임금 단순 노동에 국한돼 있기 대문이다.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10.8%에 그치고 있다.
실제 외국인취업자 증감을 보면 서비스·판매 업종의 외국인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만5000명(13.9%), 단순노무 7000명(2.3%),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3000명(13.5%)이 증가했다. 반면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전년동기보다 1000명(-1.0%) 감소했다. 외국인 전문인력은 2013년 4만8000명에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5세 이상 외국인 교육수준도 저학력에 집중돼 있다. 고졸이 59만1000명(41.5%)로 가장 많고, 대졸이상은 38만9000명(27.3%)인데 반해 중졸 28만3000명(19.9%), 초졸이하는 16만1000명(11.3%)가 차지하고 있다.
◇“전문직 근로자 늘려야할 때”
한국 청년들이 단순노무직 일자리를 기피하고, 관련 업체들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저숙련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긴 하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이처럼 단순 노무직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끌어들이다보면 사회적 문제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양질의 전문직 취업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김창석 전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제는 단순 근로자보다는 우수 인력 유치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때”라면서 “단계적으로 한국과 이질감이 없는 교포와 유학생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며 현실적인 정책을 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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