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회고록' 진위 밝혀줄 기록 없을 가능성 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차에 오르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식ㆍ비공식 기록 모두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진실 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정부 당시 남북 대화의 상시 통로로 알려진 것은 모두 4개 채널이다. 통일부가 관리하는 판문점 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서해 및 동해 군 통신선, 국정원에서 관리한 핫라인이었다. 유엔에서 남북 대사들의 식사하며 대화하는 ‘식판 외교’도 가동됐지만 일시적이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17일 “남북 대화 공식 채널인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한 남북 대화 기록 중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에 앞서 우리 입장을 북측에 통보했거나, 또는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면 국정원 핫라인이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국정원 핫라인을 통해 남북간 비공식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오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지난해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원 핫라인을 통한 남북 대화 기록은 남아 있지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회고록에서 북측에 의견을 물어보자는 제안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김만복 전 원장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북한에 의견을 물은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기록으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적기 때문이다. 송 전 장관이 봤다는 북한 반응을 담은 ‘쪽지’ 역시도 마찬가지다. 송 전 장관 재임시절 외교부 차관보를 지낸 심윤조 전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국정원이 남북 대화 기록을 폐기했을 것을 보여, 기록으로써 진실규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의견을 확인하자는 제안이 나왔다는 2007년 11월 18일 청와대 회의도 회의록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정부 고위직에 몸 담았던 인사는 “당시 회의가 공식 안보정책조정회의가 아니었고고, 대통령이 참여하지도 않았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 국정원장이 북측 의견을 확인하자고 제안해, 문 실장이 이를 수용한 결론을 내렸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다른 참석자 4명인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백종천 전 안보실장 모두가 기억이 없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