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21일째를 맞은 코레일이 파업 참가자들에게 오는 20일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징계·사법처리에 나서겠다는 최후통첩을 내놨다. 철도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대체인력 피로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고장과 사고가 잇따르는 등 파업 후유증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7일 코레일은 파업 참가를 이유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7373명에 대해 20일 24시를 시한으로 정하고 최종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코레일은 "업무 복귀 시한 준수 여부를 향후 징계·사법처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직위 해제된 핵심 주동자 182명에 대해선 "징계에 필요한 사실 조사를 위해 감사실로 출두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이날 함께 발부했다. 파업 장기화로 대체인력 피로도와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코레일로서도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규모 징계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는 진단이다.

앞서 코레일은 파업 첫날인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순차적으로 10차례에 걸쳐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파업 참가율은 40.2%로 여전히 강성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40%대 파업 참가율이 유지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철도 등 일부 노조가 성과연봉제 등을 이유로 아직도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 7373명을 대신해 5191명의 대체인력과 파업 복귀자를 현장에 투입한 상태다. 이들 대체 근로자들이 초과 근무, 2조 맞교대 등으로 철도 운행 정상화에 나섰지만 강도 높은 근무에 따른 피로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단 코레일은 파업 4주차에도 KTX와 통근열차는 현재처럼 평시 대비 100% 정상 운행하고,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도 현재처럼 60% 수준으로 운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체인력 피로도 증가에 따라 당장 수도권 전동차 운행률은 현재 90.5%에서 86%로, 화물열차는 47.5%에서 45.2%로 감축 운행이 불가피한 상태다. 인력 보강을 위해 연말에 임용할 예정이던 신규 직원 115명을 조기 임용하고 기간제 직원 796명을 확보했지만 파업이 20일을 넘기는 등 장기화하면서 열차 사고와 고장이 늘고 대형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전 8시 14분 서울시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코레일 소속 인천행 열차가 출입문 표시등 점등 불능 고장을 일으켜 이 구간 운행이 1시간30분 이상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전동차 출입문이 14분간 닫혀 있자 승객들이 출입문을 수동으로 열어 하차해야 했고, 열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 운행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 열차는 대체 투입된 기관사가 운행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기간제 직원 540명을 이번주 중 신규 채용한 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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