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청 "교육부 재정평가 객관성 결여" 반발
등록 2016.10.17 16:21:43수정 2016.12.28 17:47:30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 시도교육청 등 갈들이 고조되고 있다. 4일 서울 성동구 한 공립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2016.02.04. photocdj@newsis.com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서울·경기·광주 등 진보교육청들이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성과 평가(재정평가)의 객관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재정평가 결과를 전국 시·도교육청의 전년도 실적평가(시도교육청 평가+지방교육재정운용성과 평가)에 반영해 연말에 특별교부금(인센티브)으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전년도 실적평가에 따라 재해대책수요특별교부금 사용 잔액을 인센티브 형태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재정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예산을 얼마나 잘 편성했느냐(의무성 지출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절성)는 특정지표에 배점을 높게 줘 이 지표에서 점수를 잘 받지 못하면 총점에 영향이 미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 한곳도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 "교육자치가 이뤄지려면 기본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정부가)이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며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아예 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재정평가 영역 중 하나인 '재원 확보 및 배분의 적절성 평가'에 포함된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절성' 지표에 할당된 배점은 21점으로 전체 평가 점수(100점 만점)의 5분의1을 넘어선다.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과 초등돌봄교실이 모두 포함돼 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도 "누리과정에 배점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하나의 지표(주요 의무성 지출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절성)에 지나치게 높은 배점을 둔 것은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교육부는 재정평가 결과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시 5곳, 도 6곳 등 총 11곳에 총 500억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올해 12월 차등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330억)와 비교해 1.7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시 지역 우수교육청으로는 울산(1위), 인천(2위), 부산(3위), 대전(4위), 대구(5위) 교육청이, 도 지역은 경남(1위), 경북(2위), 제주(3위), 충북(4위), 충남(5위), 전남(6위)교육청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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