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北과 교감 뒤 인권결의 기권" 공방

외교통일위원회 국감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한 뒤 기권했다는 의혹이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1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내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기로 하는 등 총공세에 나서기로 했다.

논란은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 총장이 최근 낸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불거졌다. 송 전 장관은 당시 유엔 결의안에 기권이 아닌 ‘찬성’ 표를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회고록에 썼다. 남북은 2007년 10월 2~4일 2차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유엔은 11월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TF에서 진상을 파악한 뒤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엔총회 표결에 앞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북한에 물어보자고 했다”며 “북한 정권 눈치를 보느라 북한 주민의 고통에는 눈을 감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청원 의원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국기를 흔들 만한 문제”라며 “여야가 합의해 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7년은 남북관계가 꽉 막힌 지금과 달리 대화와 제재가 병행됐고,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진 이후에는 대화가 활발했다”면서 “때문에 남북 직접 대화를 통한 인권 개선을 노렸고, 그런 차원에서 유엔 투표에서 기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여당 공세가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를 흠집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것이 ‘국기 문란’ 논란으로 비화하자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그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외교안보조정회의에 처음 안건이 올라왔을 때 김만복 국정원장과 내가 투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냈다. 회의에서 기권이 ‘다수 의견’, 송 장관의 투표 찬성이 ‘소수 의견’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갔더니 그 자리에 송 장관도 와 있었다”며 “나와 송 장관이 ‘정상회담 하고 와서 이러면 배신이다’, ‘국제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며 격론을 벌였고, 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내 손을 들어줬다”고 회고했다. 그는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하자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한 소리”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당시 역사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한 여러 채널의 대화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던 시점에서 논의된 것”이라면서도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mailto: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