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與 "文, 송민순 회고록 진상 밝혀라", 野 "대통령이 탈북 이용"

與 "회고록 논란, 北 눈치보기 극에 달한 사례"
野 "대통령이 탈북 정치적으로 이용"

【서울=뉴시스】홍세희 정윤아 기자 = 여야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관련 이슈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회고록 폭로'를 놓고, 총공세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탈북 권유'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종합 국감에서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과 문재인 비서실장이 관여해 유엔 총회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에 물어보자고 결론냈다고 한다"며 "당연히 북한은 부정적인 답변을 했고 결국 기권을 결정했다고 한다"고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열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중대한 문제다. 북한 동포가 압제에 시름하고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외면하는 기권 결정을 하는데 북한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됐다고 하면 부끄럽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북한 정권의 눈치보기가 극에 달한 사례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북한 정권의 결정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이런 행태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 동포 인권 실태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에 호소를 해야 함에도 그러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도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부터 채택돼 왔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단 한번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기권했다"며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이 나온만큼 국회법에 따라 그를 증인으로 채택해 외통위가 심도있게 논의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도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면 유엔이 북한이 이런 짓을 못하도록 결의를 한다는데 우리가 찬성할 지, 기권할지 북에 물어봤다는 것 아니냐"라며 "적어도 인권과 안보에 대해서는 북한과 상의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외통위 국감에 참석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와 국군의날 기념사 등에서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독려하고, 주요 간부들의 탈북 사실을 공개하고 북한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고 계속 얘기하면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보는구나'라고 추측해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며 "북한의 붕괴론에 기반한 말을 자주하는데 그것이 통일의 장애요소가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꾸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대부분이 그 긴장을 불편해 한다.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어떻게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패달만 밟고 가냐. 대통령이 긴장의 가속패달만 발고 있는데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면 한반도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원혜영 의원은 "북한 엘리트들의 잇단 탈북으로 북한 붕괴가 임박한 것처럼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보도가 나오면) 내일 이라도 (북한이) 망하겠다는 판단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같은 여론 형성의 핵심에 박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강창일 의원 역시 "탈북자 대부분이 생계형 탈북인데 정부는 이념적 탈북이 늘고 있다고 왜곡 선전하고 있다"며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라는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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