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법인세 1~2% 인상이 사생결단 사안?"

이혜훈‧이종구 등 비박계, 유일호 경제팀 '불통' 집중 포화

유승민 의원. 자료사진

새누리당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12일 정치권의 ‘증세’ 요구를 차단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이날 기재부 감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법인세를 1% 올리면 고용이 준다, 노동소득이 준다,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제가 감히 수치를 제시할 정도는 안 된다”며 “장기적으로 법인세는 분명히 투자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 고용에도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1993년 이후) 법인세가 45%에서 22%로 26년간 23%p 떨어졌다”며 “그 기간 동안 우리 경제가 1998~1999년 이후 거의 18년을 내리막길로 오고 있는데 법인세를 안 내렸으면 더 빨리 (경제가) 내려갔겠느냐”고 되물었다.

정부가 야권과 여권 일각의 요구에 대해 법인세 인상과 경제성장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대는 대신 자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유 의원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법인세 1~2% 올리고 내리는 것 같고 서로 간에 사생결단이라도 날 것처럼 방어와 공격을 하고 있다”며 “(유 부총리도) 1~2% 갖고 올리면 뭐 경제가 절단 날 것처럼 하는 것 좀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유 의원을 비롯한 비박계는 전경련 해체에 유보적인 유 부총리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이혜훈 의원은 “공공기관에 (전경련 탈퇴에 대해) 하라 마라 못 한다고 했는데 부총리는 공공기관 평가권한을 갖고 있다”며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도 할 수 있고 이사도 해임할 수 있는 분이 왜 권한을 안 쓰고 나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유 의원도 “(전경련) 회원사 중 19개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당장 액션을 취할 수 있다. 청와대, 기재부 회의에 왜 전경련을 부르느냐”고 지적했다. 전경련을 상대하지 않으면 해체되는데 미온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무성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종구 의원은 정부의 복잡한 세제 정책이 탈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상속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상속세율이 워낙 높고 어렵게 돼 있어 절세‧탈세로 회피하고자 이상한 법인(정강)을 만들어 우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dkyoo@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