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6] 전경련 '미르·K재단' 의혹..묵묵부답 '유일호' 답변회피 '이승철'

이승철 부회장 “수사 중” 답변 반복유일호 부총리 “정부가 나설 사안 아냐”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2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을 추궁했다. 전경련이 재단 구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원사인 주요 대기업에게 거뒀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답변을 회피해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국감장에 출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경련과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이 부회장을 향해 날선 질의를 쏟아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승철 부회장) 본인의 아이디어로 (문화·스포츠 재단 관련) 안을 내고 총괄했다는 말을 했는데, 어디서 아이디어를 구했냐”고 질의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 부회장을 향해 "두 재단의 설립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최근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한국문화예술위 회의 석상에서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의 발목을 비틀었다고 했다. 누가 발목을 비틀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은 청와대가 주도해서 두 재단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주도한 것인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주도해 재단을 설립한 것인가"라고 질의했지만, 이 부회장은 관련 질문에도 “검찰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이 부회장의 ‘검찰 수사’라는 답변은 계속 이어졌다. 이 부회장은 송영길 더민주 의원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의 전화통화 여부를 묻자 "안 했다"고 말하며 “수사 중이라…”라고 말을 흐리기도 했다. 그는 “전경련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위해 770여억원을 모금했냐는 질문에도 "수사 중인 사안이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이같은 답변에 송영길 더민주 의원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그렇게 답변하라는 지시라도 받았느냐”라고 비판했고,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부패한 권력의 상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부총리도 이날 전경련의 해체와 공공기관의 탈퇴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특혜 시비가 있다는 지적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요건만 맞으면 (기재부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자동적으로 지정을 한다. 지정 당시에는 부당한 절차가 하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사진=연합뉴스

두 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이 사실상 준조세인 만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일단 주무부처에서 재단 취소를 해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도 취소된다"고 즉답을 피했다.

유 부총리는 의원들의 전경련 해체 요구도 "전경련이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경련에 가입한 산업은행과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탈퇴를 지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공기관이라고 탈퇴 명령을 할 수는 없다”며 “이미 몇몇 기관은 스스로 탈퇴 의사를 밝혔다"고 대답했으며, 공공기관이 전경련에 내는 회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전경련과의 정책 논의를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개혁회의 등 (그런 회의에) 전경련을 부르지 말라”며 “ 청와대, 기재부 회의에 (전경련을) 왜 부르냐. 상대를 해주지 말라. 공공기관들 빠져나오도록 하면 금방 해체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논의는 전경련이 아니라 대한상의나 경총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또 “전경련이 해체되도록 지난 주에 정부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며 “전경련 회원사 중 19개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당장 액션을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 개열사가 아닌 KT나 KT&G, 포스코 등은 사실상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들로 오너 일가가 없는 기업들”이라며 “그런 회원사들도 정부가 전경련 탈퇴를 권유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유 의원의 요구에도 “탈퇴의사를 표시한 기관이 많다"며 "남아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권유하라는 말씀이시라면..."이라고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유 부총리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자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부총리가) 나약한 모습을 보이니 경제가 어렵다”며 “우리나라 경제에는 부총리가 안 보인다했다는 말이 나온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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