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우원식 "가습기, 與반대하면 '패스트트랙' 발동"

* 대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 박진호/사회자:
 
지난 4일이었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공식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야3당은 한 달만이라도 특위 활동을 연장하자고 주장했지만 좌절된 셈이고요. 새누리당은 환경노동위원회, 담당 상임위로 공을 돌리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옥시 본사 CEO의 공식 사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구체적 책임,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책 마련에 대한 성과. 여전히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요. 가습기살균제 특위 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어서 여당 간사였던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을 잇따라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안녕하세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난 주 유가족 분들과 얘기 나누시다가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아쉬움이 크셨나봐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이번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5년간 피해자들, 그리고 가족들이 정말 외롭게 버티면서 싸웠고, 그리고 영문도 모르고 비명에 돌아가신 그 분들 때문에 만들어진 눈물의 청문회거든요. 끝나는 날 연장해 달라고 유가족들이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특위는 진상 규명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특히 지난번에 영국 가서 레킷벤키저 본사의 사과. 이런 것을 받아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피해자 구제나 재발방지대책은 사실은 진상 규명 후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시작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단이 돼서 저도 마음이 몹시 아프죠.
 
▷ 박진호/사회자:
 
예. 의원님. 그래도 이번 특위의 성과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상 규명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레킷벤키저, 그러니까 옥시의 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옥시 본사가 우리 국민들 앞에, 피해자 앞에 사과를 했던 점. 이런 것들이 큰 성과죠.
 
▷ 박진호/사회자:
 
특위 과정에서 우 의원님 개인적으로 가장 화가 나거나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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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국은 연장을 해서 재발방지대책이나 피해자 구제 대책을 좀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점들도 정말 속상하고 화도 나고요. 그리고 정부가 상당히 책임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 밝혔는데. 정부가 끝까지 사과하지 않은 점입니다. 이런 큰 재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아무도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제 특위 활동은 종료된 것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넘어가는 겁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누리당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건데. 이 문제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만 다루는 환노위에서 제대로 다룰 수 없어서 특위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환노위로 넘기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여야 지도부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새누리당이 특위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몇 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연장을 하자는 건데. 최소한 재발방지대책과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 원칙이라도 세우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특위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저도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제 사실 저희가 이 시간에 피해자 김미란 씨의 목소리를 잠깐 방송을 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특위 참여를 잘 안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문회 과정에서 열심히들 하셨죠. 그런데 마지막에 정리하는 과정에 몇 차례 연장을 위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 때는 국회 파행하고 연결해서 그 때 나오시지 않았어요. 아마 김미란 씨 얘기하시는 것은 그 때 연장 논의할 때 나오시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을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 박진호/사회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게 국제 다국적 기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해외에 본사가 있는 기업을 상대로 이렇게 조사할 때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지사가 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다 주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영국 본사는 그것은 지사가 자율적으로 한 일이지 우리는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것을 규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5년 동안 본사가 우리 피해자들한테 사과하지 않은 이유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본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것을 다 확인을 했고요. 그것을 갖고 가서 영국에 가서 본사의 CEO인 카푸어 회장 앞에서 PPT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게 해서 관여된 사실을, 자기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부터는 보상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특위가 해야 되는 일이죠.
 
▷ 박진호/사회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들. 아직도 한이 많고 굉장히 분노하고 계신데요. 야당의 계획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에게 요구했던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대로 국정조사 종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재구성이라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재구성을 반대하고 있고 새누리당이 굉장히 이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많은 경우에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도 있을 뿐 아니라. 광범위한 피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이런 것들을 제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법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것을 반대한다면 저희로서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패스트 트랙은 관련 상임위의 2/3 이상의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작동시키면 330일이 경과되면 무조건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해서 의결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발생된 일에 대해서는 억울함이 없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이뤄낼 생각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특위 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얘기 나눠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