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철도노조에 이어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정부가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10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지난 8월 국토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소형화물차의 과잉공급을 야기해 결과적으로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차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1.5톤 미만 소형화물차 중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한 업체들만 대상이어서 화물연대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이같은 이유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시행을 두고 수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결정됐다.
문제는 10일부터 화물연대의 파업이 본격화될 경우 3주차로 접어든 철도노조 파업과 겹쳐 물류대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며 지난달 27일부터 파업을 실시했고 그 결과 화물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40% 수준이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화물연대 소속 차량만 집단 운송거부에 나서도 하루 평균 컨테이너 처리량 3만7650TEU(1TEU는 컨테이너 1개) 중 1만2112TEU가 수송에 차질을 빚게 된다.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는 이점을 우려해 지난 6일 합동담화문을 통해 "화물연대가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즉각 구속할 것"이라며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을 중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토부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해 해마다 약 1조6000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여기에 물류업체의 운휴차량 674대와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 관용차량 21대를 추가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차(트랙터·8톤이상 카고)의 유상운송도 허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일 화물연대의 파업참여 정도에 따라 오후부터 확보한 컨테이너 차량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와 부산항 등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대체운송수단 확충, 물류 거점 내 경찰력 배치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당성을 상실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골자로한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레일도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컨테이너 열차운행 횟수를 28회에서 46회로 늘려 운행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컨테이너 화물열차 운행횟수를 18회 증편하면 평시대비 70% 수준이 된다"며 "여기에 열차당 연결양수를 30량에서 33량으로 늘려 평시대시 100% 수준의 수송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업용 화물차 총 43만7501대 중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3.2%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파업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관건은 화물연대 소속 외 화물 운전자들의 추가 참여 여부"라며 "컨테이너 운송의 90%가량을 차지하는 화물차의 운송거부 파업이 장기화되면 수출입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2008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참여율은 71.8%로 7일간 진행됐다. 정부는 이로 인해 약 8조1453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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