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사태 수습도 안됐는데.. "해상·육로 '물류 쇼크'

소형화물차 '수급조절제' 폐지 기존 허가제서 등록제 전환에 업계 "공급과잉 생계위협" 반발 "한진사태 수습도 안됐는데.." 철도·화물 비상에 산업 악영향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빚어진 물류대란이 수습되기도 전에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잇달아 파업에 돌입하면서 육·해상 물류 시스템에 비상이 걸려, 산업계 전반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10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국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폐기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핵심은 1.5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수급조절제를 폐지해 기존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택배 시장 등에서 차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소형화물차의 자유로운 증차를 가능하게 해 택배 서비스 수준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화물연대는 화물차 공급과잉으로 운송료가 하락해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이를 벌충하기 위한 과적, 장시간 운행 등 위험 운전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금까지 수십차례 관련 내용을 협의했으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시행 여부를 두고 서로 물러서지 않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파업에 참가하거나 불법행위를 할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앞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며 지난달 27일 시작한 철도노조의 파업은 3주차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노사는 파업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화물열차 운행률은 평일 기준으로 평시 대비 40%대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한진해운 선박의 가압류, 하역작업 거부 등으로 빚어진 바닷길 혼란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여전하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62척(64%)이 하역을 완료했다. 나머지 선박 35척은 국내 항만으로 돌아올 예정이거나 해외 거점항만 인근에서 입항을 기다리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용 화물차 총 43만7501대 중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3.2%(1만4000대)에 불과해 파업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컨테이너는 92.4%를 화물차를 통해 운송하고, 총 2만1757대의 컨테이너 운송차량 중 32.2%에 해당하는 7000대가 화물연대 소속으로 추정돼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소속 차량만 집단 운송거부에 나설 경우 하루 평균 컨테이너 처리량 3만765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중 1만2112TEU가 수송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수출입 물동량이 몰리는 연말을 앞두고 국내 화물수송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화물차량이 운행을 중단하면 그 피해는 전 산업계로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해수부·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화물연대의 파업 돌입 시 대체운송수단 확충, 물류 거점 내 경찰력 배치, 비상콜센터 운영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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