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 4조 증여받을 때 학자금 못갚는 100만명.. 청년세대 '양극화'

[the300]박광온 더민주 의원, 한국장학재단 자료 공개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the300]박광온 더민주 의원, 한국장학재단 자료 공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최근 5년간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든든학자금' 대출인원과 대출금액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증여를 받은 '금수저' 청년들도 3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세대부터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학생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모두 251만명으로 총 7조3924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소득 8분위 이내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든든학자금은 최근 5년동안 대출인원과 대출금액이 상승했다. 2011년 30만3792명이던 대출인원은 지난해 52만2847명으로 72% 늘었으며 같은기간 대출금액도 1조873억원에서 1조3705억원으로 26% 증가했다.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인원과 대출 잔액 역시 늘었다. 2011년에는 미상환자가 30만8563명이었으나 올해8월말 기준으로는 99만2884명이다. 대출잔액도 2011년 1조8076억원에서 올해 6조866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1인당 평균 676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든든학자금은 취업 후 연소득 1856만원(2016년 기준)이 발생한 뒤부터 상환이 된다. 즉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 중 99만명이 넘는 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기준소득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반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만 18세~25세 증여현황 자료를 분석하면 최근 5년 3만1709명의 청년들이 총 4조2668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당 평균 1억3456만원씩이다.

증여받은 자산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5746억원으로 36.9%를 차지했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증여액도 1조5195억원(35.6%)나 된다. 주식 등 유가증권이 9455억원(22.1%), 기타자산 2272억원(5.3%) 순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증여를 받은 청년과 빚을 진 청년의 출발선이 같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주거와 일자리 등 청년지원 정책과 공정한 세금제도를 통해 양극화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소진 기자 sojin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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