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드러난 양극화의 민낯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사회의 민낯이 자료 속 통계 숫자를 통해 낱낱이 드러나곤 한다.

가공된 통계가 낳는 착시현상으로 논란을 빚을 때도 있지만 공개되지 않았던 원자료가 갖는 날 것 그대로의 힘은 무시할 수 없다. 언론이 국회의원들이 만든 국감용 보도자료를 주목하는 까닭이다.

올해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양극화다.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른바 ‘수저계급론’으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 경제적 양극화 실태를 꼬집는 자료가 쏟아지고 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흙수저’와 ‘금수저’의 경제적 처지를 극단적으로 대비하는 자료를 내놨다.

박 의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만18세에서 25세 청년 중 최근 5년간 부동산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사람, 즉 ‘금수저’로 볼 수 있는 이들은 3만1709명이다. 이들의 증여액은 1인당 1억3456만원이었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반면 박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든든학자금 대출 공급 현황’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최근 5년간 대출받은 사람은 모두 251만명으로 금액은 7조3924억원이었다. 든든학자금은 저소득층(가구소득 8분위 이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흙수저’에 가까운 이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중 2011년 미상환자는 30만8563명, 대출 잔액은 1조8075억원이었으나 올해는 8월 말 기준 99만2774명, 6조8665억원으로 많이 증가했다고 한다. 학자금 대출로 1인당 평균 676만원 빚을 진 셈이다.

든든학자금은 취업 후 연소득 1856만원(2016년 기준)이 발생한 뒤부터 상환하기 때문에 미상환인원 약 100만 명은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기준 소득조차 받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박 의원은 “증여받은 청년과 빚을 진 청년의 출발선이 같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주거와 일자리 등 청년지원 정책과 공정한 세금제도를 통해 양극화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더불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을 보여주는 자료를 내놨다.

민 의원실이 한국예탁결제원, KEB하나은행 및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보유 상장회사 주식현황 및 배당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성년주주들이 올해 약 166억원에 달하는 주식 배당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0세부터 18세까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주주들은 1895개 상장회사에 대한 주식 1억1432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 총액은 약 1조2800억원(2015.12.31. 기준)으로 밝혀졌다.

이를 연령 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8세부터 13세까지 미성년자들이 전체 주식 총액의 42.88%에 해당하는 5491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 주주 중 초등학생 주식부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식 배당금은 총 배당금 166억원 중 79억원이 중·고등학생 주식부자들의 몫으로 돌아간 셈이다. 민 의원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직업이나 경제력으로 인해 수저 등급이 결정된다는 소위 ‘수저 계급론’을 떠올리게 한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이어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들의 주식 취득과정에서 불법·탈법·편법 등의 발생 여부에 대해 감독당국의 주의 깊은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의 자료는 금수저들의 파렴치 행태를 엿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주식 증여 후 양도로 위장한 혐의에 대한 점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위장 혐의가 있는 1274건을 점검 1128건에 대해서 1조 1886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자산가들이 자녀나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양도로 위장하는 건 증여세 탈루가 목적”이라며 “국세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이전 하는 지능적 탈세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천종기자 skylee@segye.com